산업·정책

부산대 "불이익 받더라도 지킬 것"...전의교협 "대학 심의권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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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증원안 부결, 행정조치 예고에...의료계 "처분 멈춰달라"

부산대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학칙개정 절차를 위한 교무회의를 진행했으나 최종 부결됐다. 이에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예고하자 의료계에선 대학의 심의권을 존중하고 처분을 멈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대는 증원된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해 교무회의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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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사 국내 진료 허용한다?....복지부, 의료공백 초강수

의대증원에 따른 의정갈등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면서 정부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한 초강수를 뒀다. 현재와 같은 '심각' 단계의 보건의료 재난위기 상황에서 외국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행위를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법원이 요구한 2000명 배정 과정에 대해선 철저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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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배정위도 회의록 없어...교육부 "정책 논의 아니라 無의무"

교육부에서 의대 입학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위원회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한 위법 주장에 해명한 것이다. 8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며 "최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항고심을…

과학성 검증 위원회 발족...전공의 수련, 지역·필수 의료 등도 함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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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의학회 맞손... "의대 증원 직접 추계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계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뭉쳤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의교협과 의학회는 정부의 '입학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의 근거가 된 자료의 과학성 검증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30~50명)로 구성된 '과학성 검증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테네시주서 오는 7월 첫 시행...미국 내 전공의 수련과정 면제

의료

美 해외 의사 '수입' 가속화...15개 주에서 면허 요건 완화 중

미국 각 주에서 해외 출신 의사를 수입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의사 부족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다. 현재 15개 주에서 미국 내 전공의 수련과정을 일부 면제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 의료보건 전문매체 '메드페이지 투데이'(MedPage Today)는 최근 1년 사이 미국 15개 주에서 해당 방안을 제정했거나…

부산대 의대 "증원에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의견 반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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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반대…교무회의서 최종 결정

부산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교무회의를 7일 열었다. 앞서 이 대학 평의원회·교수평의회는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반대한 바, 교무회의에서 정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교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한다고 전했다.…

"상급병원 주 1회 휴진 철회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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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환자에겐 '공포의 5월'...새로 진단 받은 환자 피해 가장 커

의료대란 장기화 속에서 췌장암 환자 60% 가량이 진료 지연·거부 등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산하 단체인 한국췌장암환우회가 췌장암 환자와 그 보호자 1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피해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때 설문 참여자의 95%가 40~80대였으며, 이미 사망한 암 환자의 보호자 14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작성 의무 두고 대치...정부 "민감한 사안이라 녹취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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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회의록 의무 아냐"vs전의교협 "구속사유 해당"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 증원을 논의한 협의체의 회의록 작성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 왔다"며 "공공기록물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비용, 3개월째 7000억 원 육박...금주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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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 의료대란 대비...5월도 건보 1900억 추가 지원

정부가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이 촉발한 의정갈등과 의료대란이 장기화하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서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 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회의록 작성 안한 공무원 문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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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안남겨...절차적 위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정부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증원 관련 절차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6일 제10차 성명서를 내고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지난 4월30일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에 5월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