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아이를 대신 봐주는 ‘돌보미 사업’이 확대되고 아이를 낳으면 아빠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아버지 출산휴가제가 시행된다. 또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는 등 육아와 노인을 위한 복지가 강화된다. 그러나 1월과 7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전년대비 각각 6.4%, 4.05% 인상되고 국민연금보험료율도 0.31% 올라…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보험료 및 수가 책정은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간 극심한 견해차로 인해 결론을 못내고 오는 31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하고 끝을 맺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위원회(건강보험의 건정심에 해당) 가입자 대표로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3차) 당시 수준과 비교해…

‘해외 진출 활성화’ 바람이 한 풀 꺾이고 있다. 이미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대두되는 분석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너도 나도 해외 진출하겠다는 시기는 지났다”는 의미다. 이제 해외 진출에 분명한 뜻과 전략을 가진 ‘알짜배기’들의 제2라운드가 시작될 시점이라는 얘기. 의료기관들이 ‘제2라운드’를 이야기 하지만 국가 차원의…

“상당한 비용과 기관, 인력이 투입돼 건강검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수검자나 기관에 대한 통보절차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 현행 건강검진 결과 통보 방법과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27일 “현행 건강검진 관련 법 규정에는 검진 결과의 통보 대상과 기한은 명시돼…

최근 6년간 전립선암과 유방암, 대장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표한 ‘2006년 암환자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립선암은 15.4%, 유방암 9.6%, 대장암 8.3% 등으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자궁경부암은 2.7% 감소했고 난소암은 1.0% 줄어들었다. 폐암, 간암, 백혈병은 각각 0.9%,…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재정운용 책임을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실태는 여전히 방만하고 관료주의에 젖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결산서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공단의 유휴인력 감축은 1.5%에…

‘해외 진출 활성화’ 바람이 한 풀 꺾이고 있다. 이미 해외 진출에 성공한 의료기관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분석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너도 나도 해외 진출하겠다는 시기는 지났다”는 의미다. 이제 해외 진출에 분명한 뜻과 전략을 가진 ‘알짜배기’들의 제2라운드가 시작될 시점이라는 얘기. 의료기관들이 ‘제2라운드’를 이야기하지만 국가…

‘위험한 수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병원’ 공개에 병원계는 다소 긍정적이면도 찬반 양론의 반응이 나왔다. 이번 평가 결과 공개가 ‘환자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명단에 포함된 병원들은 이를 인식한 듯 애써 희색을 감췄고 그렇지 못한 병원은 “정부가 앞장서 병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지역과 인근 서해안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름유출지역의 수산물과 횟집 수족관 물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인체에는 해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청은 19~26일 ‘재난지역’으로 정해진…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정부와 의료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추진되면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일괄 수집,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일선 의료기관이 참여 않으면서 제도가 헛바퀴를 돌고 이에 따라 국민들이 곤혹을 치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