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를 넘길 수 없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20여년 동안 표류해온 '의료사고피해구제에 관한 법' 제정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30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과거에도 수차례 제안됐으나…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며
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제외된다. 또 인턴이나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도 지정 받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에게 일정 부분 특혜를 주는 것.
보건복지부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그간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논란이 돼 온 1종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은 반드시 수급권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서 조건부 연장 승인자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적용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 병원이 수술 뒤
일정 기간 안에 후유증이 심하거나 재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싼값에 시술해 주는
애프터 서비스제를 도입해 화제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화제의 병원은 필라델피아의 심장병 전문 의료기관인 가이싱어
병원. 뉴욕타임즈는 "이 병원이 수술 뒤 보증기간을 두고 사후…
한미 FTA에 이어 EU, 중국과의 FTA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의대 비뇨기과 허정식 교수는 29일 한미 FTA 비준 시민연대가 주최한 ‘한미
FTA 이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서 “높은 의료수준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29일
제6차 산별교섭에서 "진전이 없으면 쟁의조정 신청을 제기해 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다.
홍명옥 위원장은 "다음달 8일 쟁의조정 신청에 들어가고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겠다"면서 "쟁의조정신청결의대회를…
향후 4년간 1577억원을 투입되는 ‘공공보건 및 의료 전자건강기록(EHR) 선진화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팀 김곤희 사무관은 28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15차 국제보건기록연맹총회’와
공동으로 열린 ‘서울 EHR포럼 2007’에서 연자로 나서 중장기 EHR 선진화 계획을
공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 모두가…
지난 3월 소아과 명칭 변경과 관련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단락됐던 내과와 소아과간 다툼이 진료 환자 나이를 놓고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과개원의협의회(이하 내개협)에서는 소아과 진료 환자를 15세 이하로 주장한
반면 소아과개원의협의회(이하 소개협)는 환자 나이를 18세 이하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
미국 심장학회가 심장 결함을 지닌 아이 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스톤 아동병원의 선임 연구원 캐시 젠킨스 박사(하버드 메디컬 센터 겸임)는
"이번 구체적 가이드 라인은 심장 결함 태아 출산을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번 권고안은 기존 권고안에 근간을 두고 있으나 지금까지…
의료계가 의료법 개정 저지를 위한 히든 카드로 준비해 온 대체입법안이 드디어
공개됐다.
그동안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던 조항들이 대부분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돼 수정됐다.
또한 논란이 됐던 의료광고의 사전 심의제의 삭제도 주장하고 있다.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윤창겸 정책위원장은 25일 정부안의 대체법안 성격으로
마련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