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사에 일부 책임 물어 손해배상 판결 의사의 과실로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야간 인력이 없어 MRI 촬영을 하지 못해 뇌졸중을 발견하지 못한 의사에게는 3천여만원을, 임신기간 내내 기침 증세를 보였지만 흉부엑스선촬영을 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1천여만원을 배상토록 한 것.…

중앙대 김세철 의무부총장 "조직적 관리로 진료+연구 동시 추구" 22년만에 의무부총장제를 부활시킨 중앙대학교의 초대 의무부총장에 오른 김세철 의료원장이 진료환경과 경영환경을 통합적으로 운영해 진료와 연구를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목표 아래 일대 개혁을 시도한다. 17일 중앙대학교 김세철 의무부총장은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간협 "뚜렷한 대책 없어"…당국 대책 미흡 논란일 듯 미국 간호사자격시험 대행기관인 피어슨 뷰가 지난 2005년부터 한국에서 실시해 온 시험을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실상 관계당국은 물론, 간호협회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수험 준비생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피어슨 뷰는…

전북대병원 은종필 교수팀, 정상인·환자에 각 2단계 전기영동 실시 국내 연구진이 ‘척추후종인대 골화증’을 혈장에서 진단하기 위한 생지표(Bio-markers)를 규명해 국내외 학계로부터 주목 받고 있다. 전북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은종필 교수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논문 ‘척추후종인대 골화증의 진단에 있어 바이오 마커를 찾기 위한…

심평원, 단백아미노산 제제 심의 공개…심의사례 제공으로 지침정비 '대체' 영양공급이 불충해 비경구적으로 영양공급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환자에만 인정하는 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투여가 악성종양환자 등에 대해서도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고시에 의해 단백아미노산제제의 비경구 투여는 허가사항 범위라 할지라도 경구로는 전해질…

서울고법, “신속히 전원시켜야 할 의무 있어” MRI 촬영 기사가 퇴근해 야간에 신속히 MRI 촬영을 하지 못한 병원 의료진에게 3천여만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야간에 뇌신경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MRI 촬영 인력을 갖추지 않은 병원은 신속히 MRI 촬영을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어야 하는…

KDI 윤희숙 연구원 지적, "실제 지역간 편차 크지 않아" 최근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직영병원 신설 등 공공병상 확충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상 확충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소를 통해 제기됐다. 공공병상 30% 확충을 공언한 정부가 이를 위해…

산림청 산지전용 허가기준 낮춰져…용인시, 관련 부처 협의 추진 그 동안 고도제한 등을 이유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연세의료원의 용인 진출이 고도제한이 완화돼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도 관련 부처와 병원 건설을 두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세의료원은 16일 “허가 규제가 완화돼 용인 진출을 놓고 단계적으로…

행자부, 관련법 개정…이달 중 부처 협의 정부가 국민보양온천지에서의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온천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고 ‘온천전문병원 지정’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프랑스와 독일 등 온천 선진국처럼 건강보험을 통해 온천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온천전문의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5월중 협의해 적극…

당기수지 월 1500억원 적자 지속…5월 직장정산금 수납 등 호전 예상 한 때 1조7000억원에 육박했던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올 1월 1조원 이하로 떨어진데 이어 7000억원선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당기수지 적자에 따른 것으로 현재 건강보험은 평균적으로 매월 1500억원대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