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면적제한 사례 극히 드물 듯…대형병원 100% 구제

장례식장 논란, 병원계 완승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3년 동안 지속된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결국 병원계의 완승으로 귀결점을 찍었다. 복지부는 18일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연말 사설 장례업자의 반발을 의식한 건교부가 복지부와 의료법 상에서 병원 장례식장 세부…

서울시 "주민이용 편의 제고 차원" vs 醫 "의원급 경영난 더 심화"

보건소, 오전·조기 진료

서울시가 이달부터 각 구 보건소에서 오전 8시 조기진료 및 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열린 보건소 계획'을 발표해 의료계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운영해 온 ‘열린보건소’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2월부터 야간진료를 배제하고 대신 조기진료를 실시하는 등 자치구별 실정에…

서울대 현택환 교수팀, 진단과 치료 동시 수행 가능

암 치료용 '나노캡슐' 국내 개발

몸속에 투입 돼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나노캡슐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43) 교수는 18일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의 연구사업으로 사람의 몸속에 손쉽게 투입,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나노캡슐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새로 개발된 나노캡슐은 다른 용도로의 응용 가능성이…

복지위 임재금 입법조사관 국회보 2월호서 주장

규제일변 생명윤리법 의료수준낮춰

"현행 생명윤리법은 지나치게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고, 연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해 과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꺾는 동시에 국내 의료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재금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행된 국회보 2월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임 조사관은 "생명과학기술은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60%이상 업체 위탁경험…'품목허가' 등 사기행각 경보

의료기기 업계, 컨설팅 사기 주의

최근 국내 의료기기 업계에 컨설팅 사기 주의보가 내려졌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컨설팅업체들이 의료기기 시장 성장에 따라 품목허가, KGMP인증, 치료재료 보험등재, 시장조사 등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기행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컨설팅업체에 대한 신뢰보다는 인·허가 및 보험분야 등의 전문인력…

진료비 지연지급·간호등급 차등수가제 폐지…법률검토 착수

중소병원,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그동안 정부의 진료비 지연지급과 간호등급 차등제에 불만을 제기해 온 중소병원계가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는 14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연지급과 간호등급 차등수가제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병원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두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병원 최윤식 박영배 오병희 교수와 고대 오동주 의무부총장 등

새 대통령 어의(御醫)는 누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 주치의’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이번에는 전통의 강호인 서울대병원을 축으로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의무부총장이 후보군에 올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주치의는 취임식 5일 전인 오는 20일쯤 결정돼 발표된다. 현재 대통령 주치의단…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진료비도 4년만에 87% 증가

혈관질환으로 10분에 1명 사망

한국인들이 혈관질환으로 10분마다 1명이 숨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는 14일 ‘대한민국 혈관건강 트렌드’를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 협회가 지난 2006년 통계청 사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심혈관·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5만638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혈관질환으로 약 10분에 1명꼴로 사망한…

건약, 식약청 안일한 대처 규탄…"치명적 부작용 위험 여전"

약사들 보톡스 적색경보 발령

약사들이 최근 호흡곤란,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보톡스에 대해 '의약품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14일 보톡스에 대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건약은 보톡스의 작용기전을 설명하면서 그 기전으로 인해 상당한 위험성을 내재하고…

울산경찰, "출장 진료 방법으로 5000여만원 부당이득"

무면허 치과시술 40대 구속영장

의료면허 없이 자신의 차량에 치과진료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틀니, 보철 등 치과시술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울산·부산·경주 등지로 출장 진료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치과 의료업을 일삼은 박모씨(42)에 대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