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제한 사례 극히 드물 듯…대형병원 100% 구제
장례식장 논란, 병원계 완승
2005년 대법원 판결 이후 3년 동안 지속된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 문제가 결국
병원계의 완승으로 귀결점을 찍었다.
복지부는 18일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연말 사설 장례업자의 반발을 의식한 건교부가 복지부와 의료법 상에서
병원 장례식장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