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복지부 “무신고 영업 등으로 의사가 처벌 대상”…1년 이하 징역 등

의료기관 내 피부관리실 불법

의료기관 내에는 현행 법규 상 어떤 이유로든 피부관리실 등을 둘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병원이 피부관리실 영업신고를 별도로 하고 의사의 감독 하에 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할 수 있냐”는 권 모씨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미용업 영업신고 장소이외의 곳에서 피부미용 업무는 불가하기 때문에 (피부)미용사 면허가…

공단, '부당청구환수 현황 분석결과' 발표…치과〈한방〈일반의 순

의원 부당청꾸 갈수록 심해

최근 3년간 의원급의 부당청구금액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일반의원의 부당청구 환수금액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22일 최근 3년간(2005~2007년) 의원(일반, 치과, 한방)을 대상으로 한 공단 환수금액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연간 환수금액은 2005년…

병원계, 응급진료비 대불제도 관련 심평원 공문에 반발감 커져

응급진료비, 왜 다시뺏나

지불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응급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와 관련, 최근 심평원이 의료기관들에게 발송한 공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게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청구에 대한 안내 및 협조 요청'이란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심평원은 이 공문에서 "진료불만으로…

김태균 교수, 환자 100명 설문…최신보다 안전한 수술 선호 확인

인공관절, 새 수술법이 좋다?

환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새로운 수술방법을 선호하지만, 각각의 수술 방법에 대한 장단점을 숙지한 후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술 받기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분당서울대병원 관절센터 김태균 교수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양측 무릎에 대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수술일정을 정한…

최종 합격률 조사, 서울 96.8% 경희 94.6 이대 98.9% 등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

가천·대구가톨릭·서남·성균관·아주·을지·제주·포천중문·한림의대 등 8개 대학이 100% 합격의 영광을 되찾았다. 또 각 의과대학별 합격률도 지난해에 비해 대부분 상승했다. 21일 데일리메디가 전국 41개 의과대학 제72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을…

오삼세 세종병원 흉부외과 과장

수술실 정치, '라이브서저리'

수목드라마 ‘뉴하트’에서는 최근 가슴 통증으로 입원한 족발 집 할머니가 관상동맥이 좁아져 수술을 권유받는다. 방송에서는 흉부외과와 심장내과 의료진의 권력암투가 치열한 가운데 라이브 서저리를 누가 주도하는 가에 초점이 맞춰진다. 시청자의 손에 땀을 쥐게 한 라이브 서저리. 의료계에 발을 담그지 않은 시청자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개념이다.…

관련 협의체, 대통령직 인수위에 요양보험 개선 건의문 제출

위기직면 노인병원들, 'SOS'

오는 7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요양병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계에서 환자들과 함께 차기 정부에 구원 요청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노인병원협의회(회장 박인수)는 최근 대한노인회, 한국치매가족협회 등 관련단체들과 공동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건의문을 제출키로 하고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협의회의 이 같은 방침은…

한의학 간 손상 지적한 의협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의협, 기본 역학개념도 모르나"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약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한 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언론현안 대책팀(팀장 김수범 부회장)은 최근 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의료일원화특위)의 ‘한약 간 손상 연구 결과’ 분석에 대해 17일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책팀은 “기본적인 수치도 잘못 계산하는 등 역학에 대한 개념도 모르면서 (의료일원화특위가)…

전년대비 8% 상승…연세의대 김혜원씨 수석합격 영예

08 의사국시 합격률 96.5%

이번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평년 수준을 되찾았다. 2008년도 제72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96.5%로, 지난해보다 8% 상승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문식)은 오늘(18일) 오후 5시30분 2008년도 제72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총 4028명이 응시해 3887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96.5%. 수석…

과대광고로 의료법 위반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벌금형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이 과대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동식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들병원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10개월간 병원 홈페이지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개정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