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월 총선이후 '완화론' 가시화 전망, 시민단체·보건노조 등 저항 거세

새정부 핵폭풍 '당연지정제'

오늘(25일) 마침내 참여정부가 막을 내리고 이명박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당연지정제 완화 정책'을 놓고 출범 초기부터 의료계를 둘러싼 공단 및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향후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보다 경쟁력 있고 산업화 된 의료서비스를 위해 새 정부가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 시키려고…

병원계 영리법인·건보제도 개선 등 정책사업에 관심

새정부, 의료산업화 시험대

이명박 정부가 오늘(25일)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국내 의료산업 활성화가 큰 시험대에 올랐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청 내 의료기관 진출 등 지난 참여정부의 의료산업 정책이 활성화 될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병원협회, 사립대병원장협의회 등 병원계는 의료산업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적극적인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병협은 지난…

서울대 이상철 교수팀, 亞 최초 이식형 약물 주입시스템 시술 성공

암 환자 고통 치료 가능

그동안 암환자들을 괴롭히던 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 치료에 새로운 지평이 열려 관심을 모은다. 서울대병원 통증센터 이상철, 김용철 교수팀은 21일 아시아 최초로 ‘이식형 약물 주입시스템(SynchroMed Programmable Implantable Infusion System)’ 시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술은 암으로 인한 통증으로…

"대학병원↔중소병원 구분 무의미"…능력 있다면 적임자

병원장들 "병협회장순번제 잘못"

최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병협회장 순번제에 대해 서울시 병원장들이 회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병원회는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대학병원장과 중소병원장이 돌아가면서 병협회장을 맡는 이른바 '회장 순번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키로 중론을 모았다. 서울시 병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병원계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심평원, 5월까지 조정 예정 설명후 6월 접수분부터 적용

결막염 외래청구 '전산점검 확대'

“결막염이 외래 명세서 중 비교적 진료내역이 간단하면서 청구빈도가 높아 전산점검대상으로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2월 20일 접수분부터 외래 ‘결막염’ 상병을 추가 전산점검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확대되는 전산점검 분야는 외래 ‘결막염’ 상병으로 2월 20일 접수분부터…

인권위, 경력인정 권고…병원계, 우려감 확산

비정규직 의료기사 경력 인정?

비정규직 의료기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상도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5년 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임상병리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해당 임상병리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단순히…

국방부, 20개 병원→14개로 축소…직업 군의관비율 2009년 80% 유지 등

軍병원, '환골탈태' 기대

군 의료체계에 대한 의료불신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군병원이 능력을 보강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군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개략적인 방침은 있어왔으나 실제로 군병원 역할 및 기능을 재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 때문에 그 동안 군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원 "적극적인 홍보 계획" 등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두고봐야

서울대병원-국군병원 협력 체결

최근 국방부가 군 병원의 의료지원 향상을 위해 서울대병원 교수 30명을 채용한다는 의료협약을 체결, 그 추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료협약은 사실상 지원자가 없으면 병원에서 강제로 선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국방부의 계획대로 5월 초까지 지원자를 받겠지만 30명이라는…

공단 연구보고서, "환자 입원기간과 수술 유무 등에 따라 관련 많아"

비급여 산부인과·소아과 최다

지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율을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92.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외과 66.9%, 내과 66%, 기타 62%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전화 설문(2007년 7~9월)을 실시한 연구결과('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방안')를 공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공단…

심평원, 자가진료내역 정보조회 서비스 추진

"진료내역, 인터넷서 검색 가능"

"올해 예상되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및 공공부문관리 등 정책전반의 기조변화와 건보재정 지출증가에 따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진료내역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행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21일 ‘2008년 심평원 비전과 전략’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