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의협 "개선책 필요는 공감-인센티브로 유도" 식약청에 건의

의사 약부작용 보고 강제화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의약품 유해사례를 의사들에게 강제적으로 보고토록 하기 보다는 인센티브 등 유인책으로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식약청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 보고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는 공감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사전권리구제절차 규정 보완 필요

행정처분 병의원 공개

향후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행정처분 사실이 국민들에게 공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 허위청구 요양기관 처분사실(처분내용 및 요양기관 명칭)을 공표하자는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단, 공표의 근거는 서류위·변조 허위청구해 제85조에 따른 행정처분이 확정된…

인수위, 국민추천과제 선정…"찬·반 수렴후 담당 분과위 넘길 예정"

의약분업 새롭게 검토되나

지난 1999년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의약분업 제도’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추천과제’로 선정돼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국민추천과제는 대중에게 정책 제안을 받고 있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가 선별하며 인수위의 적극 검토 대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추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국정과제가 될 수도 있다.…

전남 S병원 해고자, 문제 제기…병원측 "지침 명시했고 사실무근"

공중보건의 월급 800만원

“전남 S병원의 한 공중보건의사가 월 약700~8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위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29일 이 병원 K씨는 “다른 공중보건의사들은 의료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낙후된 지역에서 적은 임금에 봉사하며 군 생활을 대신하고 있음에도 공중보건의사 A씨는 상당한 액수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있다”고…

병원계 "대상 '빅7' 국한-잘나가는 곳 줄 세우기" 비판

병원평가, 그들만의 리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한국생산성본부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NCSI가 병원계의 '인정'을 받기에는 아직 부족한 듯 보인다. 특히 평가 대상에 대한 병원계의 불만이 높다. 평가 대상이 되지 않은 병원들한테…

한국소비자원, 사례 286건 분석…배상은 1000만원 미만이 대부분

癌 피해 '오진' 최다

암 진단을 받은 소비자들의 경우 오진에 따른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피해사례 중 60% 이상은 의료인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02~2006년 5년간 접수된 암 진료 관련 피해구제 사건 28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의료기관 규모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대학부속병원이…

생산성본부-조선일보, 오늘(29일) NCSI 10周 기념식

삼성서울병원, '최우수상'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병원이 오늘(29일) 오전 10시30분 열린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 10주년 기념식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혁신상을 수상했다.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는 NCSI 조사 10주년을 맞아 우수한 업적을 남긴 기업과 기관을 선별했다. 최우수상은 6회 이상 1위로 평가된 기업(기관)에게 주어지며 혁신상은 지난 10년간 가장…

인텔·코디소프트·늑대와여우 컨소시엄, 혈압·혈당·체지방 관리

건강관리 가정용 PC 출시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혈압, 혈당, 체지방 등을 측정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PC가 세계 최초로 나온다. 글로벌 반도체 업체인 인텔코리아(대표 이희성), 의료기기 전문 벤처업체인 코디소프트(대표 서동식), PC전문 제조업체인 늑대와여우컴퓨터(대표 이종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 회사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한 ‘퍼스널 헬스케어 pc'를 출시한다고…

29일 관련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건강보험증 대신 신분증

정부가 발의한 건강보험증 제시의무 면제(안)이 오늘(29일)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단, 건강보험증 제시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요양기관이 본인여부 확인 가능한 신분증으로 공단에 조회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로 제한된다. 신분증 범위로는 대통합민주신당 양승조 의원이 제안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에서…

의협 "자율 조항이 더 강해-강화 요청해도 반영 안돼"

의료인 보수교육 엇박자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법 규정보다 더 많이, 그것도 자율적으로 받고 있다. 법이 현실을 따라 오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보건의료인등 보수교육 업무지침’을 29일자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로 통보하고 보수교육 예정 인원과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명시하고 있는 교육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