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부작용 없고 기존약보다 약효 12%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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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관절염 신약 PG201 임상시험 결과 좋아

보건복지가족부는 5년 동안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한의약 처방의 퇴행성관절염 치료제가 임상시험 결과 효과가 탁월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PG201’로 이름 지어진 이 치료제는 복지부가 2002년 2월 서울대 생명과학대학 김선영 교수에게 연구 과제를 의뢰해 이 연구에 참여한 (주)핼릭서가 최근 개발에 성공한…

서울행정법원, 핵심쟁점 5개부분으로 축약…추가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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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봉도 판단 서지않는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임의비급여의 의학적 타당성 부분은 아직도 법리적 판단이 서지 않는다."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린 여의도 성모병원 환수 취소소송 2차 재판에서 재판장인 김종필 판사가 한 말이다. 김종필 판사는 1차 변론 이후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5개 부분으로…

특화된 전문병원 대세…"종합병원 경쟁대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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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이 병원계에 미치는 영향은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했다. 논의에 불을 지핀 곳은 기획재정부이다. 기재부는 지난 9일 외국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의료산업에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하고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책 목표다. 선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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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제' 추진 민노당, 의료계에 러브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이 주치의제도 입법화를 위해 의료계와의 공조에 관심을 나타냈다. 곽정숙 의원실은 올해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로 주치의제도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노당은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의료계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의료계는 민노당의 정책사업이 '무상의료'와 관련이 있다고…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의사들 고뇌, "의료정책 연구가 1차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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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10년은 내다봐야 하지 않겠나"

30대 젊은 의사들로 구성된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 의사들 모임'은 의료정책을 공부하는 연구단체를 지향한다. 직능단체의 한계성을 벗어나 자유로운 토론 문화를 지향하고 의료계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자는 것이 설립 취지이다. 의료계 주체이면서도 정책 참여에 한계를 느껴왔던 갈증을 대국회 활동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최근에는…

심평원, 2008년 EDI 진료실적 공개…주사료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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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는 주는데 검사비는 오히려 늘어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에서 진찰료는 줄어드는 반면 CT와 PET 검사료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2008년 EDI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진찰료가 1.18%p감소한 반면 입원료는 0.48%p, CT료 0.22%p, PET료 0.14%p가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 23조 9689억원 중 진찰료가…

병원간호사회, 300병상 이하 조사…간호등급과 간호사 이직률 '반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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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부익부' 확인된 중소병원 간호사 대란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간호관리료를 차등 지급하는 간호등급가산제. 아직도 대다수 병원이 3~5등급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간호관리료 등급이 낮을수록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병상 당 적정 간호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환경이 열악한 병원일수록 간호사들이 오래 근무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셈이다. 병원간호사회…

국립의료원, 4000억 대 부지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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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으로 거듭난다

국립의료원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특수법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립의료원을 2010년 3월까지 특수법인으로 바꾸고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이나 충남 공주 연기 일대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옮길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진오비, 산부인과 희생 강요하는 발상…투자금 회수만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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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검사, 의료기 업체만 배불려"

정부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난청검사) 정책은 의료기기업체 배만 불려주는 사탕발림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저소득층 산모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소형 산부인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 "북한 의료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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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북한의 의료환경 개선과 남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북한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만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25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현희 의원은 "북한 의료환경은 의료시설과 의료기기가 낙후돼 있다. 많은 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