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인권위, 경력인정 권고…병원계, 우려감 확산

비정규직 의료기사 경력 인정?

비정규직 의료기사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인권위의 권고가 내려져 관심을 모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상도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5년 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임상병리사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히 "해당 임상병리사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단순히…

국방부, 20개 병원→14개로 축소…직업 군의관비율 2009년 80% 유지 등

軍병원, ‘환골탈태’ 기대

군 의료체계에 대한 의료불신이 팽배해 있는 가운데 군병원이 능력을 보강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군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개략적인 방침은 있어왔으나 실제로 군병원 역할 및 기능을 재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 때문에 그 동안 군병원에서 잇따라 발생한…

병원 "적극적인 홍보 계획" 등 마련했지만 실효성은 두고봐야

서울대병원-국군병원 협력 체결

최근 국방부가 군 병원의 의료지원 향상을 위해 서울대병원 교수 30명을 채용한다는 의료협약을 체결, 그 추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의료협약은 사실상 지원자가 없으면 병원에서 강제로 선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는 다소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국방부의 계획대로 5월 초까지 지원자를 받겠지만 30명이라는…

공단 연구보고서, "환자 입원기간과 수술 유무 등에 따라 관련 많아"

비급여 산부인과·소아과 최다

지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율을 계열별로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및 소아과가 92.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외과 66.9%, 내과 66%, 기타 62%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조사전문기관을 통해 전화 설문(2007년 7~9월)을 실시한 연구결과('비급여 진료비 실태와 관리방안')를 공개,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공단…

심평원, 자가진료내역 정보조회 서비스 추진

“진료내역, 인터넷서 검색 가능”

"올해 예상되는 보건의료, 건강보험 및 공공부문관리 등 정책전반의 기조변화와 건보재정 지출증가에 따른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기진료내역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행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21일 ‘2008년 심평원 비전과 전략’을 발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에…

경실련, 인수위에 '상비약 슈퍼판매 허용' 정책제안

“약국 독점판매, 이젠 끝내야”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이 다시 한번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의 실현을 위해 불을 당기고 있다. 21일 경실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가정용 상비약품에 대해 약국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책제안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약품은 모두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15개월간 암센터·전문가·학회 등 공동연구 합의 도출

암검진기관 질관리기준 마련

올 암 검진기관 평가 실시에 앞서 자율적으로 질 관리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침이 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는 암 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개발한 ‘암 검진 질 지침’(제1판, 2008)을 오는 22일부터 전국 암 검진기관 및 보건소에 배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5권으로 구성된 질 지침은 약 15개월에 걸쳐 국립암센터, 관계…

영유아·노인·학생검진 등 국가 검진기관 지정 취소·업무정지 가능

건강검진법 국회통과

건강검진 서비스가 부실한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건강검진기본법’이 지난 19일 재적 178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부실 검진을 방지하고 검진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며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일부 수험생, 소송 준비…국시원 "정답 정확하므로 번복 없다"

간호국시 ‘복수정답 논란’

제48회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모성 분야의 한 문제가 복수정답 논란이 일어 수험생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법적 소송까지 준비 중이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모성 분야의 ‘케겔 운동에 의해 강화되는 근육’에 대한 문제. 하지만 보기문항 ① 대퇴직근 ②망울해면체근 ③요도괄약근 ④구해면체근 중 정답이 ④구해면체근…

재활-척추 의료기관 실사폭풍

올 하반기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과 ‘관절·척추수술 다빈도 청구기관’, ‘피부질환전문 진료기관’ 등에 실사 폭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또 이미 계획된 대로 다음달에는 한방시술 무자격자에 대해, 5월에는 치과 병의원에 대한 실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20일 사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