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5월, 부산의 한 정형외과 소속 의사 ㄱ씨(46)는 의료 기기 영업 사원 ㄴ씨에게 환자 ㄷ씨의 어깨 수술을 맡겼다. 환자 ㄷ씨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유령 수술을 받다 심정지가 일어나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의사 ㄱ씨는 지난 7일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후 풀려나 17일부터 진료를 재개했다. #2. 울산의 한 산부인과는 2014년 12월 이후…

보건의료 분야의 독소 조항을 제외한 지역특구법이 격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자유한국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발의한 규제프리존법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지역특구법을 국회 산자위에서…

지난 8월 30일 국회 처리가 무산된 지역특구법이 다시금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9일 '적폐 법안, 생명 안전 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하라' 성명을 내고 국회 앞에서 지역특구법 통과 반대 기자 회견을 열었다. 본부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대학교병원이 대구 권역 중증 외상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 외상 센터를 공식 개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 경북대병원 대구권역외상센터가 법적 시설, 장비, 인력 기준을 갖춰 공식 개소한다"고 19일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 골절, 출혈을 동반한 중증 외상 환자를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최적의…

남북 양 정상이 전염병 유입, 확산을 막는 긴급 조치에서부터 남북 보건의료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대통령-김정일 위원장은 제5차 남북정상회담 2일째인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양 정상은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상호 호혜'와 '공리 공영'의 원칙하에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오는 2022년까지 병원이 청구한 의료 행위 건수당 국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하던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 주제별 경향 평가 심사 체계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오후 2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심사 평가 체계 개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소비자 단체, 기관 관계자 20여 명에게 이 같은 개편 방향성을…

신약 개발은 임상 3상 개시,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부터 연구 개발비 자산화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연구 개발비 자산화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특히 각 의약품 특성과 최종 판매 승인까지의 객관적 확률을 고려해 세분화된 지침이 마련됐다. 우선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 방북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북한 측 요구로 남북 간 보건의료 논의가 미뤄졌다"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남북 보건 협력에 관심이 많은데 이번 방북 명단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제약 업계 불법 리베이트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금액을 감액하고 과징금은 증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8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불법 리베이트 액수와 규모만큼 약가를 감액하는 약가 인하제 부활과 과징금 확대다.…

지난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과중한 업무와 직장 내 괴롭힘(태움)을 견디다 못한 박선욱 서울아산병원 신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개월 후, 서울아산병원은 병동 내 소음을 줄이고자 간호사에게 수면 양말을 신고 일하라 요구했고 신규 간호사 면접장에서 태움 관련 압박 질문을 던졌다. 정부, 보건 당국이 발표한 태움 근절 대책은 과연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