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직권남용 해당안된다...민감 자료는 당국과 조정 가능"
의협, 女환자 민감부위 사진 요구한 심평원 직원 고발
산부인과 여성 환자의 외음부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직원들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고발당했다. 법조계는 심평원 공무원이 사진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서울 강남구 소재 산부인과 의원 A원장(피해자)에게 여성질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