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정책 방향 설명
복지부,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질 것"
정부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단,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 실행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돌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