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 시스템 구축 등 정책 방향 설명

복지부, "간호사 처우 개선, 국가가 책임질 것"

정부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단,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대신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 실행할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돌봄은…

국회 재의까지 관망... 의료계 갈등 책임은 간협

의료연대 총파업 유보... '의사면허 박탈법' 재검토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오늘(17일)로 예고됐던 의료 총파업 계획은 보류됐다. 동시에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계 갈등의 또다른 뇌관이었던 '의사면허 박탈법'(개정 의료법)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직군이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 진행하기로 예정했던 연대…

간호협회 "98.6%가 집단행동 필요... 64.1% 면허 반납"

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간호파업' 현실화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간호계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간호계에선 단체행동의 필요성에 압도적인 찬성 의견도 나온 탓에 사상 초유의 '간호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온다"며…

"간호 업무 '탈 의료기관화', 국민 건강에 불안감 초래"

윤 대통령, "국민 건강이 우선"...간호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재의 요구 행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

고려대 의대 대학원 진학 시, 입학금 50%-등록금 80% 지원

고려대 의대, 미래병원 이끌 '의사과학자' 양성 집중

고려대 의대가 의사과학자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및 연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의사과학자 배출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의사과학자는 기초와 임상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개연구자로 기초과학 연구 결과를 임상과학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연계한다. 미국 의대는 한해 졸업생 4만5000명 중 3.7%인 1700명이 의사과학자로…

약사계는 시범사업 '반대', 산업계는 '초진 허용' 요구

코로나 종식 후 '비대면 진료' 운명은?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하향되면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될 때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 경보가 '심각' 이상일 때 허용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더 이상…

초대 혈관병원장 내정... 6월 19일 진료 시작

‘대동맥 명의’ 송석원 교수, 이대서울병원으로

대동맥 질환 명의로 국내 미디어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된 적 있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외과 송석원 교수가 이화여대 서울병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화여대 서울병원은 송석원 교수가 이번에 새로 개설하는 대동맥혈관병원 초대원장으로 부임한다고 전했다. 6월 19일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특히 국내에선 이례적으로 송 교수뿐 아니라 송 교수와 함께…

북한 어휘 '다치지 말라'로 비밀번호 생성 정황 등 드러나

2년 전 서울대병원 해킹 사건...알고보니 '북한 소행'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직원 8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2년 전 사건이 '북한' 소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 해킹 조직이 2021년 5,6월 국내외 소재 서버 7대를 장악해 공격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대병원 서버의 취약점을 악용, 침입 경로를 확보해 악성코드를 깔고 환자 81만 명과 직원 1만…

통계청, 100개 업종 최근 5년 사업자 데이터 분석 결과

병·의원 문 열면 얼마나 갈까? 최장 유지는 '이비인후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병·의원 진료과는 '신경정신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후 존속 기간이 가장 긴 병·의원은 '이비인후과'였다. 국세청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업종 100개에 대한 최근 5년(2018~2022년)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9일 발표한 내용이다. 통계청은 특히 눈에 띄는 업종 동향으로 신경정신과 증가율을 꼽았다. 스트레스,…

복지부, 의료인력 확보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점검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논의...내년 증원은 '불가능'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생명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기별로 해당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3일까지 점검한 결과, 필수의료 지원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