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대형병원, 전공의, 의대 교수 각각 입장 달라"...한덕수 총리, 오후 중대본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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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5시, 전공의 최후통첩...대통령실, 의협 대표성 의문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본격적인 사법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그간 중대본 회의는 오전 일찍 진행한 후 오전 11시께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시간이 미뤄진…

처벌 면제 시한 D-1...경찰도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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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에 최후 통첩...자택 방문해 복귀명령 전달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최후 통첩' 작업을 진행한다. 업무복귀 명령 시한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전공의의 자택을 직접 찾아 해당 명령을 직접 전달 중이다. 28일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도 협조…

내달 4일 증원 신청 기한 앞두고 대학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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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장들 "350명 증원 적절"...교육부는 총장 2차 소집

정부가 다음 달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마무리하려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는 혼란에 빠졌다. 의대 학장들은 증원 규모를 35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고 거듭 요청한 반면,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총장을 소집할 예정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협회)는 27일 오후 약 3시간 동안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의대 증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료

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고발...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정부가 의사 직군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를 고발했다. 의대 증원 방침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첫 의료계 고발 사례다. 27일 정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5명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 의협 비대위…

'신뢰 회복 첫걸음' 필수의료특례법 신속 제정...박민수 차관 "언제든 대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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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요구 대폭 수용"...의료사고특례법 '달래기' 통할까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사고특례법 카드로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가 내건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처벌 면제 기한(29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호소가 효과를 낼 지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계 "민주주의 수호 나설 것...중재 여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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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시계제로'...윤 대통령 "협상과 타협 대상 아냐"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의료정책을 고수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27일부터 일명 'PA 간호사 시범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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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 병원, 간호사가 채운다...정부, 법적 보호 보장

정부의 의대 증원을 놓고 70% 이상의 전공의가 진료 현장을 떠난 가운데, 정부가 병원의 의료공백 현장 일부를 간호 직군이 채울 수 있도록 허용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해 신속한 진료 공백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범사업 기간은…

1개 수련병원, 집계 제외...자료 부실 제출 이유

의료

전공의 사직, 1만 명서 9909명으로...왜?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집계한 전공의 사직자가 하루 사이 9000명대로 줄었다.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6일 저녁 7시를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909명이라고 발표했다. 전날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1만34명이라 집계했다고…

오는 29일 특례법 관련 공청회 개최..."환자,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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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속도...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강조

정부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요인인 '의료사고 위험'에 대해 의사와 환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이하 특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27일 의사집단 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 위험은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이유"라고 지적하며 "소송 위주의 의료 분쟁…

중앙사고수습본부 즉각대응팀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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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대전 80대 사망사건'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 결론

정부는 지난 23일 대전서 80대 심정지 남성 환자가 구급차 이송 중 사망한 일에 대해 '응급실 수용 거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결론 내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26일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사실 확인과 현장 점검을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