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의대 정원, 원점서 협의”
사직 전공의 복귀 위해 수련 특례 적용 예정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에 대해 “숫자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 교육계에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작년에 수업을 듣지 못한 점이나 각 대학 현장의 교육여건을 감안하면 오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특정한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각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 등이 변수로 떠오른 만큼,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 보상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에서도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서도 의료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복귀 후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수련수당을 확대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복지부는 오는 1~2월 전공의 모집계획에 ‘수련 및 입영특례 방안’을 적용해 사직 전공의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관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직 전에 수련하던 병원 및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방부나 병무청과 협의해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사직 전공의 모집은 오는 14일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2월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