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10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관리 개편안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개편안은 국민의 건강권을 배려하지 않고 재벌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날 의개특위가 공개한 비급여 관리 개편안은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켜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새로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 역시 비(非)중증 질병에 대한 비급여 보장을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았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이라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또 “과잉 비급여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면 획일화된 의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 범위가 대폭 줄어드는 신규 상품은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해석이다.
의협은 “본래 실손보험은 민감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 계약 조건을 정하게 된다.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