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제 2기 위원 선정이 공정성을 상실하고
제약업계의 입장만 반영했다는 지적에 대해 "2기 위원은 1기 위원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전문성과 공정성 중심의 선정기준에 따라 구성한 것이다"고
23일 해명했다.
심평원은 급평위 2기 구성원의 새로운 기준에 대해 첫째,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 등 제약사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했고, 둘째, 추천단체의
임직원이나 개원의 또는 개국약사 등을 배제했고, 셋째, 전문성을 요하는 약제 평가를
위해 비보건의료 전문가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또 제약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했던 사람이나 다국적 제약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위원에 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사퇴하거나 개별
연구 용역이 아닌 교내 의약정보 제공에 관한 정보이용료 지급인 것으로 확인돼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지난 19일 급평위 위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으나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원들이 제약업계 위주로 구성돼있어 공정성 논란과 함께 약값 인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3일 성명에서 “2기 위원 선임 결과를 보았을 때 심평원이
이야기하는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 ‘윤리성’이 무엇인지 심각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2기 급평위 위원 구성은 공정성을 상실하고
제약업계의 입장을 전폭 반영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공정하게 재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2기 급평위 위원은 지난달 23일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라 각 추천단체로부터 3배수
인원을 추천받아 선정된 18명으로 구성됐다. 선정된 위원은 혈액종양내과, 소아과,
외과, 임상약리학 등 전문의학분야 5명, 약리학, 약제학, 임상약학 등 7명, 경제학,
보건의료기술평가 및 보건통계 각1인 등이다. 이들 위원의 임기는 25일부터 2001년
2월 24일까지 2년이다.
신약의 급여여부 및 기준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급평위는 2006년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과 더불어 신설됐으나 1기는 약가 거품빼기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제약회사의
이해를 대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