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이후 적잖은 후유증을 낳고 있는 간호등급차등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된 병원협회와 간호협회의 회동은 아쉬움을 남긴채 막을 내렸다.
대한병원협회 산하 간호등급차등제 TFT와 대한간호사협회 김조자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최근 서울 한 호텔에서 만남을 갖고 간호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병협 측은 이번 회동에서 간호등급차등제 및 간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간호계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간협은 병원계의 어려움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공조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병협은 간호등급차등제 시행으로 80%가 넘는 병원이 7등급으로 분류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간협에 7등급 유예 공동건의를 제안했다.
병협 간호등급차등제 TFT 박상근 위원장은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가 시행되면서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호인력 확보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7등급 분류에 의한 삭감정책을 유예토록 건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호협회 김조자 회장은 "제도 시행으로 병원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조체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간호등급차등제 도입 취지가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했던
것인 만큼 이를 훼손해서는 안된다는게 간협의 입장이다.
병협이 간호사 근로조건의 향상을 바탕으로 7등급 유예를 추진한다면 반기를 들
생각은 없지만 공동건의는 할 수 없다는 것.
간협 관계자는 "병원들의 어려움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며 "유예를
한다고 해서 간호인력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은 간호등급차등제 유예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지만
등급 분류 기준 부분은 의견접근을 보였다.
병협과 간협 양측은 현재 허가병상 당 간호인력 수를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현실성에
부합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동병상률 당 간호인력 수를 적용토록 건의키로 했다.
병협 관계자는 "허가병상이 아닌 가동병상률을 기준으로 등급을 분류한다면
상당수 병원들이 7등급 신세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협과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복지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기사등록 : 2007-12-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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