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식 겸 첫 회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협의체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이 참여했다.
협의체를 주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료계 참여가 이뤄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총리가 직접 참여해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불참에 대해서는 "여야의정협의체를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한 만큼 선의가 있을 것이라 믿으며, 여기 모인 우리는 민주당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 전환을 할 것이라고 믿고,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3월에 남성 전공의가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정부는 사직 전공의를 도우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계의 요구사항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문제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주 2회 회의를 진행해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용할 예정이다. 12월 22일 또는 23일 전에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의제에 제한이 없다는 원론적 부분을 재확인했다. 또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명분 도출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일정도 전달 안한 보여주기식 협의체"...전공의도 비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으며, 보여주기식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10일 오후 4시20분경, 참석 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내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소통하던 박주민 의원실에도 참석 여부 확인이나 공문 확인을 위한 단 한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부측 인사에 대한 참석은 이미 지난주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로 다음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만 참석 요청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보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쇼가 아닌 진정한 협의체가 되기 위해서는 2025년 의대 정원을 재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도 한동훈 대표와 협의체에 회의적 시선을 보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협의체 출범 직후 자신의 SNS에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이라도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혼란을 수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