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과반 참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내 설치..."의료계 입장 반영한 것"
대통령실이 추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기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추계기구 인원의 과반수는 의사단체에서 추천하게 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 방향과 운영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며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의사 정원 등이 수급 추계기구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는 10~15명 규모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중 과반수는 의사단체가 추천하도록 헸다. 의료인력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추계기구는 상설 기구로 운영되며, 의대 졸업생 수와 우리나라 인구구조, 건강보험 자료 등을 토대로 향후 필요한 의료인력을 추산하게 된다. 이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의료 인력의 수를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의료계에서 향후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온 만큼 그런 입장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꾸릴 것"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에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