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 4078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지난해 하반기(9월) 비급여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총 594개 비급여 항목(가격공개항목 565개·신의료기술 29개)이 대상이며 △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함께 보고 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분 비급여 항목 진료비 규모는 4221억원이었으며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원(45.9%)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정형외과 진료비 규모가 1170억원(27.7%)으로 가장 많았으며 항목 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원(11.7%)으로 가장 컸다.
그 뒤로 △1인실 상급병실료 451억원(10.7%) △척추-요천추 MRI 187억원(4.4%) 순이었으며 상위 10개 비급여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의 45.3%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 진료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국민 의료비·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급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정보 제공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또 현장 의견을 반영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표준 명칭‧코드 등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인 비급여 표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뚜렷한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선 의학적 필수성이 낮다면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 의료기술 재평가와 효과성 검증을 통해 효과가 없거나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기술은 비급여 항목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국민의 실질적 의료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하는 등 비급여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비급여 진료 보고 대상 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병상 수 30개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보고 항목도 현행 594개에서 1068개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