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혼란 수습을 위해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추석 명절 이전에 출범하는 방안은 사실상 불발로 끝나는 분위기다.
13일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한동훈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에게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과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추석 연휴 응급실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 선회가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걸리면서 의료계와 대통령실 및 정부, 정치권 사이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에선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조정 문제는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협의체에 대한 의료계 여론이 나빠지자, 의협 내부에서도 협의체 참여 불가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협의체 참여에 긍정적일 것으로 관측됐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도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당 측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2025년 정원과 관련해 정부가 굉장히 완고하고, 한 대표도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협상을 위해서는 그 안건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소통하며 정말 '읍소' 수준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법정단체인 의협의 협의체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 및 정부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에 힘을 실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전날 서울대 의대·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료대란 해소 대책의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라며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윤 대통령 사과를 우선 조건을 내세우며,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 논의를 강조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대통령이 먼저 사과하고, 2025년 증원 철회를 포함해 모든 의제를 성역 없이 수평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험생의 혼란과 의료의 장기적 붕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존심 대결로 국민 건강과 미래의 의료 복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 위험한 치킨게임은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