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두 부처는 2025~2030년 6년 동안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5조원 가량의 국고를 투자한다. 이 기간 교육부는 약 2조원을 의대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자하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교육과 수련병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약 3조원을 투입한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도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총 1조1641억원 규모의 재원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립대 의대는 전임교원 충원에 1445억원을, 의학교육 시설·기자재 확충에 1432억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사립대 의대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중 1728억원의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앞서 정부 계획에선 증원된 사립대 의대에 대한 국고 지원 방안은 없었다.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은 내년 330명을 시작으로 2026년 400명, 2027년 270명 등 3년간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단기간 교수 충원이 어렵다는 비판을 고려해 정부가 보유한 기초의학 인력 정보를 활용하고 '명예교수 규칙'을 개선한다. 명예교수로 임용된 은퇴 교수(시니어 의사)가 교육·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한 실험·실습 기자재는 의대 교육 단계에 맞춰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증원된 입학생이 예과 수업을 듣는 2025~2027년엔 기초의학 실습실 등에 필요한 현미경, 해부 실습용 테이블, 시신 냉동고, 가상 해부 테이블 등을 지원한다. 이후 이들 의대생이 본과에 진학하는 2027년 하반기부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대비를 위해 진료용 침대, 인체모형, 초음파 기기 등을 지원한다.
부족 우려가 제기된 교육용 시신(카데바)에 대해서도 기증자·유족이 동의한 경우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시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 의대 건물로는 증원 학생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의대 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신축 건물이 필요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관리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병원 관련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또한, 국립대병원을 '기타 공공기관' 지정에서 예외로 둬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 확대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 전형은 비수도권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면 해당 지역에서 수련을 받고 정착해 의료활동을 하도록 유도한다. 비수도권 26개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2025학년도 59.7%, 2026학년도엔 61.8%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중도 현재 45%에서 50%로 높인다. 또한, 내년 중 4개 지역에서 8개 진료과목 전문의 96명을 대상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에 동석한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에 이렇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며 "이 어려운 기회를 교육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예산 확보를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