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대란 등 최근의 의료 상황이 정부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정 브리핑을 통해 "반드시 해 내야만 하는 개혁 과제가 있다"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개혁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말했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주요 개혁 과제는 연금, 교육, 노동 등 3대 개혁이었지만, 이날 의료개혁을 4대 개혁 과제로 격상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국가가 안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현 의료공백 상황에 대해선 의료개혁으로 새롭게 발생한 게 아니라 의료진 처우 문제 등 기존 의료시스템의 한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게 문제인데 의료개혁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처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라며 "여러 문제가 있지만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24시간이 아닌 제한된 시간 진료를 하는 곳은 5군데이며, 이중 2곳은 24시간 진료를 재개했고 나머지 2곳은 9월 1일부터 정상화할 예정이다. 1곳만 주 1회 진료 차질이 있는 곳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본인이 의료현장을 여러번 찾아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반드시 의료개혁을 해내겠다"며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료개혁 정책 추진과 완수를 재차 천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도 입장을 바꿀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고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증원 조정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채우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의료이용 체계 정상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의료 사고 안전망 구축 등 개혁 방안을 언급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에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달라. 국민 여러분이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대다수국민이 원한다. 의대증원을 기득권자인 의사들에게 맡길순 없다.
'여러번 찾아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전혀 믿을 수 없다.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게 언제인데? 연말이냐, 33개월후냐? 지금 당장 문제가 터져 많은 환자들이 몸도 마음도 심히 고통 받고 있는데, 하는 소리가 참 기가 막힌다! 알코홀성 치매가 심한 작자의 교언영색 곡학아세로 밖에 들리지 않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