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제기된 '의대 2000명 증원, 국정조사' 국민청원이 26일 오후 약 4만9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이틀 만이다. 이 청원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대 교수 단체 측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안에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인 오모 씨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몰아붙이는 정부는 의료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6월 국회 청문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 협의도 없고, 근거도 없고, 준비도 없는 3무 졸속 정책이었음이 밝혀졌다"며 "무모한 정책 추진에 지금 가장 고통에 빠진 이들은 바로 국민과 다음 세대 의사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 씨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2000명 증원 정책의 결정과 시행 과정의 진실 규명을 통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올해 의사 국가고시 응시 등록 마지막 날인 26일 의대 교수 단체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여파로 내년 신규 의사 인력 수급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고려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의대 본과 4학년 중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자는 최소 95.5% 이상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내년도 의사 배출이 극소수에 그치는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수치는 앞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최근 전국 본과 4학년생 30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 2903명의 95.5%(2773명)가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