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비상진료 지원을 1개월 연장했다. 이번 지원 기한은 오는 8월10일까지며 월 189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지난 2월20일 비상진료체계를 시행한 이후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5개월째 이어가고 있다. 건보재정 누적 투입 규모만 약 9890억원으로 1조원에 근접했다.
건보재정 외에 중앙정부 재정인 예비비를 투입한 것까지 합산하면 약 1조1950억원 규모다. 보건복지부 등은 앞서 3월초 1285억원을, 지난 5월말에는 77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복지부 측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중증·필수의료 분야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정은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 급으로 경증 환자를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고, 중증환자의 신속한 병원 배정과 응급실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