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 위원장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주관으로 열린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하는가’ 긴급 대담에서 “전공의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태도 변화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교육 가능한 수준에서 (현실화)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가만히 있으면 의료가 무너지게 생겼다”면서 “추후 휴진을 안 하겠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사직 아니면 순직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공의를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정부에 제시했다. 먼저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는 의정협의체’ 구축을 제시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의약분업 때도 의료개혁 특위가 있었지만 늘 공무원 임기에 좌우돼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바뀌었다”며 “지금의 의료개혁 특위도 1~2년 논의하는 것으로는 경험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과 임기에 휘둘리지 않는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또한 교육, 국방처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한다면 전공의도 신뢰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으로 의료 사법리스크의 해결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다르게 과실치사와 치상이 동일하게 의사에게 취급된다”며 “최선을 다해도 결과는 좋지 못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국민 합의와 제도 보장이 된다면 젊은 분들도 희망을 갖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낀 의대를 제외하곤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학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서울대나 울산대 같은 학교는 커다란 병원을 끼고 있어 증원을 해도 교육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40~50명 정원인 의대는 지금의 몇 배수를 받는다면 서울대병원(병상 수 1767개) 급의 병원이 지어져야 교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