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생 복귀 대책과 관련해 "일정에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주(9~15일) 발표하는 것을 목표한다"고 말했다.
의대생 복귀 마지노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법령상 마지노선은 8월 초"라면서도 "의과대학 교육이 쉽지 않아 6월 안에 돌아와야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7일 교육부와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대학과 정부간 적극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의총협에서) 의대생들이 걱정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교육 환경 개선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내년 7000명 의대생 한번에 수업?...교육부 "탄력적인 학사 운영"
동시에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이 불가하다는 교육부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학교육계에선 현실적으로 집단 유급과 의학교육 수준 하락을 막기 위해선 대규모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집단 유급이 현실화하면 내년 의대 1학년 4610명의 수업엔 올해 유급 혹은 휴학 후 복귀한 1학년 3000여 명도 함게 수업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7000명 수업을 가정하기보다는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서 학생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9월에 맞춰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함께차담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까지 확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며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특화 수련과정 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