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문제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번질 조짐을 정부가 우려하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변 보장을 재차 약속했다.
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현안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면서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한 결정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의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이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에 의존하는 병원 운영 관행은 정당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빠른 복귀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휴진 결의에 대해선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했고, 대한의사협회 역시 관련 투표를 마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사대표자회의에서 집단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이다.
한 총리는 “여전히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의사 중에서도 침묵하는 다수는 불법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실 줄로 안다”며 “국민과 환자는 이분들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갈등을 키우는 대신 현장을 선택하는 분들에게 ‘당신의 길이 옳다’는 확신을 드렸으면 한다”면서 “이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따뜻한 박수를 보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필수·지역의료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의학교육 선진화 등 의료개혁 과제 완수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의료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고, 미봉책으로 문제만 악화시킨 적도 있다. 거듭된 정부의 실패도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불신의 골이 깊다”며 “그에 대한 반성으로 의료 개혁 시작에 앞서 의료계 의견을 1년간 폭넓게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이루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