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정부는 이처럼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전공의 복귀율이 30%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임의는 “정부가 원점재검토를 한다고 해도 복귀율이 70%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면서 “변화한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련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들은 적다. 특히 정부가 살리겠다고 한 필수의료과 전문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이번 사태가 향후 몇 년간 의료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병원 관계자들도 현재 10%에 불과한 복귀율이 극적으로 높아지기는 힘들다고 내다봤다. 수도권에 위치한 한 상급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입장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 같다. 수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인기가 많은 과를 전공하던 전공의들은 복귀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외에는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복귀를 할 경우 업무 부담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복귀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귀를 한다고 해도 이들이 맡는 업무의 양은 엄청날 것이다. 업무 부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완전 복귀가 요원해진 가운데, 병원들은 전문의 채용을 통해 필수과 등에 발생한 의료공백을 채워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에 위치한 한 상급병원 관계자는 “전문의로 채우는 것이 좋지만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지 모르겠다. 전공의와 전문의의 급여 차이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일 복귀하는 전공의가 다시 집단행동을 하지 않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정지와 관련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의료계 내부에서 돌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가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다시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