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향 하에서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했다. 그 결과 총 42개 수련병원이 사업 참여를 희망했고, 이중 6개 병원은 이날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해당 병원은 △강원대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고려대 안암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인제대 해운대 백병원 △인하대병원 등이다.
전 실장은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일정 조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한다”며 “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하며 복귀를 독려했다. 전 실장은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과 걱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을 환자들은 여러분의 복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제는 정부를 믿고 용기 내어 소속된 병원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신장이식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최대 186% 높여
정부가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고난도 수술인 신장 이식 분야의 수가를 인상한다.
먼저 신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인 신장 적출술(뇌사자·생체 적출 구분) 수술 난도에 따라 생체 적출술 수가는 20%, 이식된 신장 적출술 수가는 132% 인상한다. 신장 이식술은 뇌사자, 생체 구분 없이 120% 인상한다. 신장을 이식 받은 환자가 거부반응으로 인해 다시 한번 이식받는 재이식술 수가는 186%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신장 이식술을 시행 시 기존 업무량에 구분 없이 469만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뇌사자·생체 신장 이식술은 기존 대비 120% 인상된 1032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신장 재이식술 역시 이번 인상에 따라 1341만원의 수가가 적용되고, 환자는 진료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선 내용은 급여 기준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산하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의 제2차 회의를 진행했다. 전문위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에 앞서 기존 의료사고 중재제도 개편과 피해자 보상체계 강화를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
연속근무 36시간 말이되나요? 그걸 24~30시간 단축 시켜주는 게 처우개선이라니... 걍 때려치소! 주 69시간도 폐지된 마당에!! 전공의도 사람이고 근로자임. 의대정원도 확대했고 전문의 위주로 간다했으니 주48시간 자리 잡아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