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이 초읽기에 내몰린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예고했다.
27일 의협과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최안나 의협 보험이사는 “오는 30일 서울 수도권은 저녁 9시에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각 시도에서는 장소를 섭외 중이다”며 “대규모 집회는 아니고 이 사태에 조속한 해결, 즉 의료 정상화를 위해 우리나라 의료가 붕괴되는 것을 국민 앞에 호소하는 자리”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의교협은 대법원에 2025학년도 입시 요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의대 정원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을 끝내 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의장은 성명문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회생 즉,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 의대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32개 대학 총장은 고등법원 세 건 항고와 대법원 한 건 재항고 건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법원은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아래와 같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소송지휘권이란 이는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당한 조치를 강구하는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아울러 정부에게도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재항고와 관련해 지난 주 목요일에 주심 대법관이 나왔고 이미 재판부가 심리에 착수했음에도 정부는 소송 대리인조차 선임을 안 했다”며 “이건 전형적인 ‘소송 시간끌기’다. 정부 측에서 빨리 답변서를 내는 것이 정정당당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병상 집중부터 해결해야”…의협 30일 촛불집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수들의 의대증원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지역 의료 여건 부족 문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인프라가 편중된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정부가 지역, 지방의료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수도권 6600병상 신설 문제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며 “전국의 환자와 의사가 수도권으로 모이려고 하는데 어떤 지방 대학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비용이 높다는 점을 들어 증원에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의대가 정원 증원 시 7년간 총 403억원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한 32개 증원 대학 (비용을) 모두 합하면 1조2000억원이 넘는 돈이다”며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