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들 의료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은 모두 145곳. 그중 종합병원(13곳)들만 평균 0.8% 이익을 냈을 뿐, 중소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동네의원들 모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8.8%나 영업손실을 냈다.
하지만 종합병원들조차 부채비율이 580%를 넘어섰고, 정신병원들은 부채비율이 무려 719%에 이르렀다.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즉 한계 상황에 도래한 병원들이 많다는 얘기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에서의 환자 수요는 계속 줄고 있는 데 반해 병원들이 난립하며 병상을 과잉 공급한 것이 주된 원인. 이에 병상 수에 의존하는 요양병원은 물론 ‘규모의 경제’를 이뤄내기 쉽지 않은 중소병원들 경영 악화는 앞으로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최근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2026년 말까지 부산지역 내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병상은 일부 지역(강서구 등)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요양 병상은 1만2천 개, 300병상 이하 병원의 병상은 9천 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재산 빼돌린 흔적 있는 법인도 20곳...지난해엔 18곳 설립허가 취소 등 시정조치
이런 경영악화 상황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범법 행위가 의심되는 법인들도 20곳이나 나왔다. 부산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향후 의료법인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부실운영 또는 재산 부정 사용이 의심되는 법인 등 20곳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라 했다.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을 점검해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 조처하되 중대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점검법인 중 18곳에 대해 시정 또는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1, 행정지도 17) 등 조치를 했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의료법인이 설립 취지를 스스로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인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된 의료법인은 단호히 조치하는 등 의료법인 운영 투명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