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을 결정했다. 각하란 신청을 배척하는 처분을,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날 이 연합회는 사법부의 결정으로 의료공백이 종식되길 촉구하며 세 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해당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의대 입학정원으로 지난 3개월 간 기나긴 강대강 대치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멈추어야 한다.
2.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해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 즉각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
3.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존중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방치돼 있음을 강조해 환자 치료권이 가장 핵심 과제임을 의료계에 전달하기 바란다.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방법을 준비해 선결과제임을 설득해 주길 바란다.
협의회 측은 사법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한 의료계를 향해 "또다시 지루한 사법부의 재판 과정을 바라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환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에 벌써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이런 행태는 환자들을 또다시 시간과 절차라는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태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제발 두 기관의 강대강 대치를 멈추길 촉구한다"며 "지금의 의료 공백사태는 옳고 그릇됨을 논하는 주제가 아니라 단지 대한민국에서 환자만 죽음의 고통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핵심 주제"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정갈등은 환자들에게 고통만이 가중되는 시간임을 들며 강대강 대치로부터 환자들을 놓아 달라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의료계를 향해선 "의료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 의대 교수들은 즉각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환자와 의료인과의 발생한 깊은 불신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공백으로 발생한 환자의 치료권에 대한 대책을 의료계와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과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