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 중인 전국 40개 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에 의정 갈등과 관련된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했다.
앞서 이달 초 교육부는 각 대학에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의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의대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의 내용을 요청한 공문을 발송했다. 동맹 휴학 장기화에 따른 의대생 유급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의미다.
각 대학은 대체로 계절학기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보통 2과목(6학점) 또는 3과목(9학점)으로 묶여 있는 계절학기 수강 관련 규정을 풀어 최대한 방학 중에 강의를 많이 들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급을 피하기 위해 의대 수업을 비대면으로 계속 진행하는 방안도 있었다. 현재 의대 개강을 더이상 늦추지 못한 대학에선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곤 있으나, 수업 참여율 저조로 온라인 수업 비중이 더 큰 상황이다.
당초 교육부가 대안으로 제안했던 학년제 전환 방안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담겼다. 기존의 학기제를 학년제로 전환하면 올해 8월부터 2024학년도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연속 30주를 수업할 수 있어 교육부는 대규모 유급을 막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대학에선 교수진과 학생의 부담감이 크다는 점과 함께 타 전공 학생 사이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미 개강 연기를 반복하고 온라인 강의를 다운로드만 받아도 출석을 인정하는 등의 방안과 관련해 대학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의대생 특혜'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에선 의사 국가시험 원서 접수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통 본과 4학년(6학년도) 학생은 7~8월 중 국시 원서를 접수한다. 하지만, 현재 본과 4학년 의대생 대부분은 동맹 휴학 혹은 수업 거부 중이기에 상당수가 원서 접수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의료법에선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대 졸업자나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의 국가시험 합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의사 국시 일정을 종전처럼 진행하면 올해 신규 의사면허 취득자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대학가와 의료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평시 의사면서 신규 취득자는 매해 3000명대 수준이다. 의대 입학정원(3058명)과 엇비슷한 정도다.
실제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으나, 의대생 특혜 비판이 컸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국시 응시 기획를 추가로 부여했다.
의대 증원으로 시작한 의정갈등 상황이 3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 집단 유급과 관련한 마지노선도 점점 촉박해지고 있다. 당초 개강과 관련한 집단 유급 한계시한(데드라인)은 4월 말이었다. 이 시기를 지나면 휴학생에 대한 등록금을 환불할 수 없고 학칙상 낙제할 수 있는 결석 일수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상당수의 의대 개강을 단행하며 온라인 강의 참여도 출석으로 인정한 방안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연 30주의 수업시수를 채우는 것도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수업시수 감축은 검토하지 않고 있어 8월 초가 지나면 의대 집단 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
의사 숫자가 많아서 줄여야한다고 의협에서 이야기 했잖아 유급시키면 자동으로 줄겠네 국민들 걱정하는척하지말고 니들 하고싶은데로 해 특혜받을 생각하지 말고 ㅋㅋㅋ
싫다고하는데 왜 의사자격을 줄려고하나 받을사람만 받고 값어치 없는 존재들은 유급이든 그 무엇이든 합당한 규정데로 조치하면되지? 이 사람들 아니더라도 의사할 사람들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