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수 1000명까지 줄까?...정부 "보름 내 조정안 제출해라"
한 총리 "최대 50%까지 증원수 자율조정케"... 대학들 4월 말까지 2년치 모집안 확정해야
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특별 브리핑에서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대상인)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32개 해당 대학이 일제히 증원 규모를 50%까지 줄일 경우, 전체 의대증원 규모는 1000명까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해당 대학들로부터 4월 말까지 2025학년도는 물론 2026학년도 의대증원 계획안까지 받을 예정이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면서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한 총리는 "(의대를) 증원하면 난치병을 전공하는 의사도, 지방 의사도 늘어나겠지만 약자인 환자에게는 당장의 의료 공백이 무섭다고 했다"면서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브리핑은 지난 9일 이후 열흘 만에 열린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관련 공식 브리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