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 "정원 50~100% 모집 허용해달라"...갈등 실마리 될까
6개 국립대 정원 50% 시 512명 감축... 정부는 "아직 검토 안 해"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대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총장 명의 건의문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경북대(현 정원 110명)와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등 4개 대학은 이번 증원으로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충북대는 최대 4배가 넘게 증원되는 셈이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일제히 줄여서 모집한다면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현 정원(3058명)보다 48%(1484명) 늘어나고 정부 기조안(5058명)보다는 10%(512명) 주는 셈이다.
이때 다른 대학도 이에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6개 대학 총장이 이 같은 건의문을 낸 것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2000명 증원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의정 대치가 지속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고, 증원된 인원을 당장 내년부터 수용하기에 인프라 등 여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이 상당수에 이르는 초유의 사태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정부는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기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6개 대학 총장의 건의문과 관련해 "방금 공문으로 접수했다"며 "정원을 줄여서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