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전 의협회장 "정치세력 만들 것"...의료계 정치력 키우기 나서나
"의정갈등 국면 속 의료계 목소리 외면" 인식...복지부 관료 경질 요구도 잇따라
의정갈등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의료계가 직접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 정책은 의료계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구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는 분들(과학자들과 이공계 분들, 의사들과 법조인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세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경우 정당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발전을 거부해 온 정치가 발전을 이룬다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정치세력화 결심 배경에 대해 노 전 회장은 "(시민단체, 카이스트 교수 등이) 의사들만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저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의사들은) 정치적 판단인지 주술인지 구분이 어려운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노 전회장은 "지금 계획은 분야별(원자력, 반도체, 교육, 법조,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각을 함께하는 20여 명과 1000명 조직을 만들어 코어(core)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누군가 해주겠지라는 생각보다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교수는 "의료체계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의사들이지만, 그동안 대부분 의사들이 정치세력화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그렇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이상 의사들이 이 문제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적 세력화를 지지하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10일 총선 이후 의료계의 정치적 발언도 늘고 있다. 15일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박민수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차관 경질 전까지 절대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역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보건복지부와 대화 조건으로 박 차관 파면을 내건 바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의대증원 관련한 관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 직후 의대증원 1년 유예 및 책임자 경질을 요구했다.
지난달 27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공동 선대위원장 "의새와 같은 거친 언사로 대화 분위기를 무너뜨린 박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의 길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히기도 했다.
의새당이라고 이름 지어봐라. 몇이나 당선하는지? 돈 많으면 별 짓 다해도 괜찮다. 해봐야 느낌이 있다. 성형당, 안과당, 의학교수당, 전공의당, 의학생당 다~~ 만들어라. 어차피 니들은 '안돼, 못해, 많이줘' 이외에는 의견통일은 불가능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