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에 줄잡아 100명의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모인 광경이 TV 방송 화면과 신문 사진을 통해 노출됐다. 이들은 ‘전공의 면허정지, 대한민국 의료정지’ 등의 푯말을 들고 힘차게 구호를 외쳤다. 그리곤 정부를 향해, 국민을 향해 보란 듯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이날 서울대, 연대, 고대, 울산대 등 이날 약 20개 의대 교수들이 줄사퇴를 통해 실력행사를 연출했다.
앞서 지난 주말 정부와 여당은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입하며 의료계와 대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불가역적이라고 했던 정부의 당초 방침을 뒤집으며 “전공의 처벌만은 안된다”는 의료계 요구에 전향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정부 유화적 태도에도 의료계 "2000명 증원 철회" 실력행사
그런데도 의료계는 끝장을 볼 태세다. 막 의료계 울타리에 들어선 20대 전공의를 비롯한 젊은 의사들과 개원의, 의대교수들까지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한목소리로 외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안을 강행함으로써 파국을 초래했다며 증원 철회 혹은 축소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증원 철회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1위로 결선 투표에 오른 임현택 후보는 증원 백지화는 물론 한 술 더 떠 '책임자 처벌' 얘기도 꺼냈다.
이게 무엇인가. 지금 의료계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얘기 아닌가. 불가역적이라던 행정처분이 가역적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2000명 증원 방안'도 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내다본 걸까.
그렇다면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일은 험난해 보인다. 윤석열 정권은 매년 2000명씩, 5년간 1만명 증원하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의료계와 대척점에 섰다. 2000명 증원을 고수하며 대학별 배정까지 마친 터다. 그간 신문에 낸 ‘대한민국 의료체계 제대로 바꾸겠습니다’는 제목의 광고에는 ‘국민과의 약속’ 맨 윗자리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올렸다.
이걸 뒤집으라는 건 윤석열 정권에 두 손 들고 백기투항하라는 얘기다. 그간 벌어진 의료대란 책임을 오롯이 윤 정권이 지라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라는 꼴이다. 그건 정치적으로 이 정권에 파국을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얼핏 의사들이 이기는 싸움인 듯하지만, 의사들에 대한 불신이라는 큰 짐을 갖고 함께 추락할 위험이 더 크다.
2025학년도엔 2000명 증원...이후 증원 규모 재산정
정치권이나 의사가 이기는 형국으로 이 상황이 끝나선 안된다. 의·정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일각에서 제시된 ‘첫 해 2000명 증원, 둘째 해부터 증원 규모 재조정’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정책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공표한 2000명 증원을 첫 해인 2025학년도에만 시행하되, 의정 대화체에서 도출한 새로운 증원 규모를 2026학년부터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2000명 증원을, 의료계는 증원 규모 축소를 각각 관철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2000명 증원의 최대 당사자이자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제자리로 복귀시켜야 한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과 대화 자리부터 마련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이번 사태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어루만져주고, 다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 전공의 처우 개선과 필수 의료 강화 등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내놔야 할 것이다.
현재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뿐인 듯하다. 대통령이 전공의, 전임의 등 젊은 의사들과 대화 상대방으로 나서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게 의료계 의견이기도 하다.대통령이 나서면 목소리를 키울수록 대우받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비판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이슈이므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각오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젊은 의사들도 국민인데, 지금까지 수많은 '민생토론회'를 펼쳐온 대통령이 이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 과거 2003년 3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명분을 앞세워 ‘의사와의 대화’를 주도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대화의 장에서 당장 뚜렷한 해법이 모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호소를, 주장을, 제안을 듣는 것만으로도 대타협의 문은 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진심을 담아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미래 의료의 주인공들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개혁에 동참하길 설득하는 모습, 그것을 국민은 원하지 않을까. 더 늦기 전, 지금이 그럴 타이밍이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아서 골치 아프다. 자기들이 지지한 정당에게서 언론, 검찰을 총동원해서 배신 당하는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다. 그리고 여기 댓굴에서도 좌파로 몰아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단합 못하게 하는 쓰레기들 있다는게 역겹다.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인간들은 쳐 맞아도 정신 못 차리는 개돼지들이 아닌가 생각한다.
코메디닷컴은 의사들이 만든 신문인가요? 총괄본부장이 아에 대놓고 의사지지성명 하시네요. 일단 전공의, 교수들 복귀해서 진료수술 등 자기 의무부터 마치고, 정부에 대화 요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 의무는 내팽개치고, 상대방에게 일단 니가 나한테 무릎 끓어라, 그 다음에 천천히 대화하겠다. 이 따위 생각은 깡패들의 생각 아닌가요? 그리고 선동질하고 횡포부리는 의협간부 인간들은 일단 처벌해야죠. 진성기 가자님 당신도 눈이 있으면 요즘 기사 보세요. 의협인간들이 깡패인지, 제 정신이 박힌 인간인지 보고나서 이 따위 제안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들 수입, 일자리 줄어들까봐 파업하면서 khs*** 당신처럼 파업에 대의명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거죠. 말해보세요. 본인들 장래가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는 게 싫으니까 연봉 수억대 못받을까봐 파업하는거지 다른 이유가 있나요? 국민들이 지지할 만한 대의명분이 있나요? 비공 누르고 튀지 말고 대답해보세요.
그리고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머리가 있으면 의협 제쳐놓고 국민 정부하고 직접 대화하세요. 새롭게 의협 우두머리가 된 그 분, 옛날부터 정말 문제가 많은 인간이었지만 그 사람 하는 말, 행동이 과연 정상인가요? 그런 인간이 당신들 대표라고 국민과 정부한테 막말하는 게 맞나요? 당신네들은 소심해서 누구와 제대로 협상할 능력도 없나요?
불만 있으면 일단 국민들 지지부터 확보하고 말하세요.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 국민들이 의대정원증가에 시큰둥 했던 게 코로나 시절 고생한 의료진들에게 감사해서. 의사들 지지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신네 의사들의 한도 끝도 없는 이기주의에 국민들이 지쳐서, 그리고 당신들이 싫어서 안티의사세력이 되었잖아요. 당신이 생각하는 머리가 있다면 일단 국민들 지지부터 확보하고 정부하고 대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khs*** 또 이야기해줘요? 정부에서 일단 복귀해서 진료부터 마치면 이야기하자고 하죠? 그럼 일단 복귀한 다음 정부가 하는 말이 마음에 안들면 그 때 순차적으로 파업해도 늦지 않는데 그저 본인들 수입, 일자리 줄어들까봐 막말하고 환자들 목숨 내팽개치고 여행다니는데 그래도 할 말이 있나요? 그리고 국민들은 의대정원이 필수의료진 부족, 지방의료붕괴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대정원증가에 찬성하는데 그럼 대다수 국민들이 정부 선동질에 당한 거고, 못된 건가요? 밖에 나가서 그 따위로 말해보세요. 당신 맞아죽을 걸요
khs*** 웃기는 소리 마세요. 그럼 작년에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부족, 지방의료진 부족 등에 대해 의협하고 교수진하고 이야기 하자고 할 때 그건 모두 정부하고 국민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요구 다들어주고, 의사들한테 돈 많이 주면 된다 이런 주장으로 일관한 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리고 새롭게 의협 우두머리가 된, 당신네들이 뽑은 인간이 정부보고 무조건 무릎끓어라 우리말 들어라 이렇게 협박부터 하는 건 어덯게 설명하실래요?
2천 명 증원을 대못박아 놓고 조건없이 대화하자는 정부 말이 어불성설. 나는 조건 못박아 놨으니, 조건 없이 나와서 대화해! 정부는 이런 명령을 또 내리는 거 잖아요
국민을 편가르고 악마화하고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권력은 몰아내야 합니다 ...과거 원전경제성평가 조작이 사법처리의 대상이었듯이 이번 2000명이란 숫자도 뒷받침하는 자료의 조작이 있었거나 그러한 자료가 아예 없었다면 이 역시 사법처리해야 마땅합니다 금번 의사악마화 선동은 과거 좌파들의 죽창가와 다를바 없읍니다 아니 검찰과 경찰력을 동원했다는 면에서 더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검사출신들의 뇌구조는 상생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요.. 평생을 그렇게 수사하고 조작하고 공격하고 쳐 넣는 작업만 하고 살아왔으니 오죽하겠어요
op2*** 니가 얼마나 무식하고, 너네 민주당이 하는 말이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말해줄까? 의대증원 멈추고, 너네 민주당이 친구하기로 한 의협 놈들 주장 다 들어주면 국민들 세금, 건강보험료 의사들한테 다 퍼줘도 모자랄걸? 그럼 의사들 옆에서 고생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에게 주는 수가 줄여야한다. 의사들 특권층 배불려주려고 다른 국민들 굶게 만드는 게 니가 말하는 상생이냐? 그게 정의냐? 참 어이없는 모순덩어리 놈들
그리고 너넨 건망증 심해서 기억을 못하나 본데 누가 먼저 의대정원증가 주장했더라. 바로 너네 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이시지. 그런데 그 당시 의협 최씨 깡패 집단이 지금처럼 파업하고 협박하니까 꼬리 내리고 의대정원 없었던 일로 했던 비열한 인간들이 누구더라? 바로 너네 민주당이지!!!
아무리 무식한 인간이라도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쯤되면 알고 있을텐데 선동질이냐? 정부가 의협의 횡포를 참지 못해 국민들 불편을 각오하고 올해 어쩔 수 없이 의대정원 늘린 건데 뭐 상생? 아, 그래 너네 민주당 놈들은 상생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핍박하고, 너네 지지자들만 위한 정책 펼쳤구나. 중소기업에서 조금만 유예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중대기업처벌법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부작용 뻔한데 임대차3법 통과시켜서 집값, 전세값 폭등시켜서 서민들 집 못 가지게 만들었구나. 나쁜 인간아
op2*** 못된놈, 선동질하지 말고 두눈이 있으면 제대로 봐라. 정부가 작년에 응급실 뺑뺑이, 필수의료진부족, 지방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을 때 의협에 먼저 대책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기적인 의협 인간들은 모든 문제는 정부와 국민들 책임이고, 연봉 4-5억씩 받는 의사들은 항상 희생하고 있다고 이따위 주장을 하고 협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들이 의사들이 진료 중에 문제를 일으켜도 무조건 면책해주고, 우리한테 돈 더 달라. 이런 뻔뻔한 요구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 못된 지지자가 여기까지 와서 설치는군요. 너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1. 집값상승, 국민들 집 못가지게 만들기, 출산율 박살 2. 현금살포와 각종 포퓰리즘정책으로 지지층을 늘리기 위한 정책 3. 인천국제공항 고용 사건 등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그로 인한 국민 편가르기 4. 일본과 정치적인 문제로 풀어야 할 일들 경제적으로 보복하여 기업들에 피해준 것 5.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기업 괴롭히기 5. 금리인하와 유동성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젊은층 과도한 빚투로 파산하도록 유도 이런 못된 짓을 해도 이딴 댓글을 쓰냐?
작성자가 삭제한 글입니다.
선동질 하려다가 삭제했냐? 너네 오마이 한겨레 경향 이런데 가서 선동질 실컷해라. 왜 여기까지 와서 글 삭제하고 욕먹는데?
웃기는 놈...지도 선동질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