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차관은 17일 ‘YTN 뉴스와이드’ 인터뷰에 출연해 의대 2000명 정원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오랜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절대 조정할 수 없다”며 “(사직서 제출은) 국민 생명을 전제로 겁박하는 것 같아 정부 관계자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서를 수리할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각 대학 총장에게 있지만 ‘상식적으로’ 총장들이 수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며 “그렇게 되면 여전히 교수이자 의사로서 신분이 유지되고 환자를 진료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단체행동 때와 너무나 똑같다”며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정부가 이번에는 의료계의 잘못된 집단행동 문화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과 전공의들이 먼저 집단행동을 하고, 이어 교수들이 ‘제자들을 건드리면 가만 있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의 그의 설명이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운 현 상태는 불법상태”라며 “법을 위반한 제자들이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발언은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에 2000명을 풀라고 하기 전에 전공의들이 복귀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하는 이 상황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동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며, 속히 돌아온 경우와 아주 늦게 돌아온 경우의 처분이 다를 것”이라면서도 “돌아와서 환자들을 위한 의료를 하고 있는데 정지처분을 내리면 또다시 진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