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4일) 회의를 열고 지역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대형병원들로만 환자들이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연구, 교육 역량도 강화한다. 더불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기로 했다”며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법 재·개정을 거쳐 오는 2025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원 규모를 보고하고, 정원 조정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총액 인건비도 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한도에서 정해야 한다.
박 차관은 또 1000명 이상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의 속도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교수 채용 절차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연도별로 몇 명씩 교수를 늘릴 건지 세부 의사결정이 남아 있는데,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의대 교수들에게도 사직의 뜻을 접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대입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현행 40%에서 대폭 확대해 새로 증원되는 신규 인력은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안도 밝혔다. 박 차관은 “지역의대에서 교육받고 지역의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경우에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재 보도되고 있는 지역인재 전형 비율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지역인재 60%라는 것도 정해진 숫자는 아니다”며 “40%가 미니멈 기준이고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 학교는 이미 80%를 하는 학교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