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정부 PA 간호사 활용에 동의한 적 없다"
간협 "의사 업무 간호사가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정부, 대안 마련해야"
19일 간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PA간호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발표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와 그 어떤 협의를 진행한 바 없다"며 "정부 방침에 협조하기로 간협 역시 결정한 바 없다"고 전했다.
정부는 최근 전공의 등의 파업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길 시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강구해 왔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향후 파업이 심화되면 그런 (PA 투입) 조치도 감안하겠다"며 "간호사들이 과중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파업 전) 기존의 업무가 쏠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간협 측은 코메디닷컴에 "박 차관의 PA 간호사 적극 활용 언급으로 간협이 마치 이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된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간협은 정부에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내려오는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간협은 지난 18일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선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추후 정부의 PA 간호사 활용 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간협은 "파업으로 인해 간호사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의 PA 간호사 활용 동의는 그 이후에 고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부터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지시되는 것이 불법임에도 관련한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간호사들에게는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협은 오는 20일부터 있을지 모를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환자 안전에 앞장 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