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PHEIC)을 해제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가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 가능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4주간 일평균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명, 치명률은 0.06%로 질병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다. 국민의 면역 수준은 향상됐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담긴 1단계와 2단계를 통합·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격리 의무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강제 격리는 없어지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사업장, 학교 등에 자체 지침 마련을 독려할 예정이다.
의원,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전면 권고'로 전환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이 있을 때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입국 3일차에 권고하는 PCR검사는 종료한다.
이러한 방역 조치들은 위기 단계가 하향되는 다음달 1일 전 시행될 수도 있다. 격리 권고 전환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 이번 달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고위험군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도 유지한다.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된 한시 지정 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한 의료기관의 입원 환자와 보호자(간병인) 선제검사는 현행을 유지한다. 입원 치료비, 치료제, 예방 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하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확진자 통계는 '주 단위'로 전환한다. 코로나19 대응은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총괄 체계가 전환된다.
방역 조치를 완화한 이후에도 우려 변이 발생, 유행 확산 여부를 감시한다.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한다. 양성자의 성별, 연령, 증상 등 임상 정보를 수집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3년 4개월 만에 국민이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전선에서 헌신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백신·치료제 연구·개발·생산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종사자, 지차제 공무원, 보건당국에 감사한다. 무엇보다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준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정치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했다. 과학방역의 핵심은 중증 위험 관리와 국민 면역 수준의 증진이었다"며 "정부는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 기반 대응 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