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미룰 수 없다... '더좋은 보건의료연대' 출범
의대 정원 증원·직종별 역할 확대 촉구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사 증원 등의 해법을 정책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인 단체가 출범했다. 현안에 대한 입장에서 기존의 의료인 단체와 선명하게 차이를 보여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더좋은 보건의료연대(보건의료연대)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김윤 교수와 정수연 전 대한약사회 이사, 최혁용 전 대한한의사협회장, 추무진 전 의협회장이 상임대표를 맡았고, 17개 보건·의료 직군 단체의 전·현직 임원도 회원으로 합류했다.
의료인 부족이나 직종 간 갈등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의 정책 협의체다. 향후 정기적인 토론회를 열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날 김윤 상임대표는 주요 정책 아젠다로 '환자중심 보건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필수의료 분야 의사 확충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직역의 전문 역량과 직역 간 협력 강화 등의 ▲의료 공급 확대 방안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 확립·국가책임제 도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일원화 △화상진료시스템 도입 △연명의료제도 개선 등을 ▲초고령 사회 대비 대안으로 제안했다.
보건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13개 보건·의료 직군 단체가 결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와는 별개의 단체다. 정책적으로 입장 차이도 선명하다. 의대 정원 증원과 직종별 역할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 공백과 고령화 사회 돌봄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의료계에서 정부와의 의정협의나 국회 간호법 제정 갈등 등으로 이들 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혁용 상임대표는 출범 선언문에서 "의료인과 시설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태운 앰뷸런스가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의료자원의 불균형은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직역의 이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논의하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시은 운영위원장(대한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은 "많은 의료인이 직종 간 업무 범위를 배타적으로 가르는 제도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파이 나누기가 아닌 파이 키우기식 접근이 필요하다. 부족한 의료인력 배출을 늘리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인력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 등 필요한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악마 화 하지는 맙시다. 선전 선동을 일삼지 맙시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