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 소아과 진료대란 방지 대책 촉구

소청과학회 "진료수가 조정, 전담의·전공의 고용 지원 필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토론회 기념사진. 왼쪽에서 5, 6번 째가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과 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 [사진=백종원 의원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 설치 등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혁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오후 국회에선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주최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아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필요성' 정책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소청과학회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은 소청과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소아의료체계 개혁안을 제안했다.

소청과학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94개 소청과 전공의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각 병원이 소아과 전공의 부족으로 소아 환자의 진료를 축소하는 상황을 확인했다.

올해 전국 수련병원의 32%에서 소청과 전공의가 전무했다. 이 탓에 올해 전국의 전공의 인원은 정원의 40% 수준에 불과했고 내년에는 24%까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의 소청과 전공의 지원률이 △2019년 80% △2020년 74% △2021년 38% △2022년 27.5% △2023년 25.4%으로 매년 급락하는 추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의 69%가 이미 소아 환자의 입원 진료를 축소하거나 올해 추가로 축소할 예정이었다. 79%는 소아응급진료 제한하거나 올해 추가 축소 예정이었다.

24시간 소아청소년 정상 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36%뿐이었고 소청과 응급전담전문의가 1명 이상인 곳(47%)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수련병원의 75%에서 전공의 부족으로 당직근무를 교수가 맡고 있었다.

김 이사장은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이 소아의료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핵심 방안인 △상급종합병원의 '24시간 소아진료' 책임 강화 방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확대(현 37→100곳)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데다 오히려 소아의료현장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단 우려다.

김 이사장은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위기는 소청과 진료 인력의 유입이 단절한 지점이라면서 향후 소아과 진료대란을 막기 위해선 소아의료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학회는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 설치하자고 제안하면서 △2배 이상의 소아연령 가산을 통한 입원진료수가 조정 △일정 비율(전공의 6대 전담의 4)의 진료진 구성을 위한 전담전문의 고용 지원 △전공의 유입 장려를 위한 임금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내년부턴 전공의 인력풀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데다 이제는 전공의 충원율 100%였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올해"라고 말했다.

    최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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