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주리대 사회학자 워크먼 교수는 전국교육성취도평가(NAEP;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Progress) 자료에서 얻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초등 4학년 아이들의 수학 및 독해 점수를 50개 주의 소득 불균형에 대한 데이터와 비교해 얻은 분석 결과를 《에듀케이셔널 리뷰(Educational Review)》에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불균형 수준이 높은 주에서 평균적으로 아이들의 수학 점수가 더 낮았다. 소득 불균형의 영향은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뿐 아니라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에게도 똑같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불균형이 높은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수학 학업 성취도가 낮았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 불균형이 가장 크게 증가한 주에서 수학 점수는 평균 17.5 포인트 상승해 소득 격차가 그렇게 빠르게 벌어지지 않은 주에서 나타난 24.3 포인트 증가에 비해 상승률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해의 경우,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아이의 학업 성취도는 낮게,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의 성취도는 높게 나와 전체적으로 볼 때 서로 그 효과가 상쇄되어 전반적으로는 등급에 영향이 없었다.
소득 불균형은 소득이 얼마나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정신건강 문제, 신뢰 부족, 높은 수감률, 낮은 사회이동(social mobility; 사회 계층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가 변하는 현상) 비율 등 많은 건강 및 사회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업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혼율이 높아지고, 약물 남용이나 아동 학대 문제가 증가하는데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아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근본적 정책 필요
현재 미국의 소득 격차는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워크먼 교수는 “학교를 개혁하여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그 격차를 줄이려는 낙제학생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성취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전략은 소득 불균형을 줄이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누진세율, 부유세, 상속세, 연간 부유세와 같은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불균형을 줄이고, 그로 인한 세수를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국과 같은 소득 불균형 수준이 높은 다른 선진국에도 유사한 패턴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워크먼 교수는 “소득 불균형이 성공에 대한 동기를 제공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미국에서의 비율은 사회 문제가 되는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