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한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안의 핵심은 확대되는 의대 정원 연간 400명 가운데 300명을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없애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의무복무 기간에 인턴-레지던트 등 5년여의 병원 수련 기간이 포함돼 있다. 실제 지역의사로 근무하는 기간은 5년여에 불과한 셈이다.
지역 의사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 소재 의대를 나와도 졸업생들이 서울-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전공하겠다는 의대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미 ‘지역 의료, 필수 의료의 위기’는 국민들이 큰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됐다.
정부가 지역의사 선발전형 입학자들에게 10년 간 의무복무를 강제한 것도 “이들이 졸업 후 지역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한 것이다. 의사들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여기서 의사들이 서울-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이유를 구태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면 10년 간 의무복무를 강제하면 지역 의사 부족은 해소될까? 정부는 이들을 10년만 지역에 붙잡아 놓으면 의무를 다한 것일까? 이들 의사들이 자신이 졸업한 대학 소재 지역에서 60, 70세까지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안은 없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지역,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는 게 핵심인 것 같다. 지역의료 발전에 헌신하는 의사들에게 별도의 의료수가를 적용해 마음 편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 산부인과 병원에는 의료수가 혜택과 함께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현행 의료수가로는 소규모 동네 산부인과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다. 의사 한 명이 최소한의 간호사를 고용해 분만 업무를 하는 것은 늘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임신부에 대한 각종 검사와 간호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소규모 동네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한 번 발생하면 곧바로 병원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부인과가 중소도시에서 사라진 것은 임신부 감소, 열악한 의료수가 뿐 아니라 의료사고의 위험성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극심한 불편으로 이어진다. 중소도시의 임신부라도 정기 검진을 받고 출산을 하려면 대도시에서 숙박을 해야 할 정도로 산부인과 의사가 희귀해졌다. 첫째 아이를 출산했어도 둘째 낳기가 겁이 난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역대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붓고 있지만 시골 뿐 아니라 중소도시 산부인과가 사라진 현실을 간과하는 것 같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와 중소도시 의원의 의료수가를 크게 차별화해야 한다. 이들 의사들이 경제적 안정을 통해 평생 지역 의료발전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이 들게 해야 한다.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에 대한 인센티브도 따로 마련해야 한다. 1970-80년대 의대 우등생만 가던 외과, 산부인과가 전공의 모집 시 미달이 속출하고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서도 너도나도 ‘진료과목 성형외과’를 차릴려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이 의사-간호사 등 필수 의료인력을 구하지 못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지역의사,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서둘러야 한다.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려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직접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의료 의사의 사기부터 올려야 한다.
정부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지역 병원의 의료수가를 높여주고 필수중증의료서비스 지역 병원을 지정하는 등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생색만 내는 의료수가 인상만으로는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 지역의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폭적인 의료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에 환영 입장을 보인 대한병원협회는 “정부는 의사들이 지역-특정 분야에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병원계와 함께 논의해 달라”고 했다. 정부나 대한의사협회도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방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의료서비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