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팀(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 고든솔 연구교수, 경희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한양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실 김영은 팀장)이 한국인의 정신건강 질병부담과 보건복지부 예산 비교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2015년 한국인의 정신 및 행동 장애 질병부담을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로 계산했을 때, 인구 10만 명당 1,831 DALY로 이는 전 질환 질병부담의 6.4%를 차지했다. 정신 및 행동 장애 DALY의 98% 이상이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에 기인했으며, 이는 조기 사망에 따른 부담보다 정신 및 행동 장애를 안고 살아감으로써 발생하는 부담이 더 큰 것을 시사한다.
장애보정생존연수(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란 질병으로 조기 사망해 손실된 수명(Years of Life Lost, YLL)과 질병을 안고 생활하는 기간(Years Lived with Disability, YLD)의 합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얼마나 사라졌는지를 수치화한 것이다.
2015년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규모는 약 7조 2천억 원으로 실제 의료이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보다 생산성 손실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등의 간접비용으로 인한 부담 비중이 63.5%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정신건강 관련 예산은 2,841억 원으로 일반회계 1,013억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이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 738억 원, 국립정신병원 운영 예산인 특별회계 1,09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일반회계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프로그램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817억 원, 정신보건시설 확충 105억 원 등이 있으며,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로 2018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 35억 원과 2019년부터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예산 2억 원이 각각 포함됐다.
연구팀은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 관련 예산이 2007년 869억 원에서 2019년 2,84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보건의료분야 예산 중 비중은 2.4%로 전년도 대비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질병부담과 같은 정책 수혜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의 우선순위 설정과 분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신 및 행동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치료환경 지원뿐만 아니라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예산 증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준 교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발전을 위해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따른 근거 중심의 체계적인 재원 확보 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신건강 문제의 사회 전반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본 연구결과는 정신건강 분야 SSCI급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Mental Health(IF=2.604)>에 5월 22일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