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인구 100만 명당 장비 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였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인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대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 것.
남인순 의원은 "고가 의료 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 불필요한 진료 및 입원 초래 ▲ 방사선 피폭 등 국민 건강 위험 노출 ▲ 국민 의료비 상승 ▲ 건강보험 재정 과다 지출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며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가 의료 장비 제조 연한' 자료에 따르면, 고가 의료 장비 3660대 가운데 10년 이상된 노후 장비는 1100대(30.1%)였다. 남인순 의원은 "CT는 3대 중 1대, MRI는 4대 중 1대, PET는 3대 중 1대꼴로 노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병의원은 현행 수가 체계 내에서 똑같은 보상을 받기 떄문에 중고, 노후 장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용 연한이나 영상 품질과 연계한 합리적인 수가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서 10월 1일부터 뇌 질환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며 "MRI 장비 품질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 질환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질 낮은 MRI 장비 퇴출을 유도해 검사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