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형평성 확보를 위한 서울경기 시민 사회 연대모임(연대 모임), 건강형평성학회는 11일 서울, 경기 지역 광역 지방 선거 주요 정당 출마 후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강 형평성 정책 방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었다. 연대 모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서울과 경기 지역 두 후보자가 모두 응답, 바른미래당은 서울 지역 후보만 응답해 총 8명 대상자 중 5명이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연대 모임은 "여러 번 독촉에도 자유한국당 서울, 경기 지역 두 후보는 질문지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후보자 5인, 8대 정책 제안에 '긍정적'
연대 모임은 각 후보에게 ▲ 도시 계획-건강의 결합 ▲ 시민 참여 확대 및 마을 보건 역량의 강화 ▲ 아동 대상 조기 중재 프로그램 사업 확대 등의 8개 정책 제안을 담은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응답한 5명 후보자는 정책 제안에 대부분 찬성했다. 후보자 5인은 8개 제안 가운데 5개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건강 도시의 포괄적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다부문 정책 협의체 운영", "시민 의회 구성과 시민 참여 확대 혹은 시행", "영유아 건강 방문 사업의 확대 혹은 시행" 제안에 "검토 후 실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다른 후보자 4인은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대 모임은 "대부분 후보들이 보건을 다른 도시 정책 일반과 분리하지 않고 여러 부문과 협력하는 정책으로 추구한 점은 건강 형평 정책의 올바른 전개 방향과 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건강 불평등'에 관한 후보자의 인식은?
연대 모임은 건강 불평등 문제에 관한 후보자 5인의 응답과 관련 공약을 공개하며 "어떤 후보자는 건강 불평등을 다른 부문의 일반적 불평등에 종속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독자적 과제로서의 건강 형평성을 소홀히 한 반면, 또 다른 후보자는 건강 형평성이 갖는 도시 정책 전체의 성과를 보여주는 총괄적 성격을 정책으로 이용하려는 진전된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건강 불평등 해결은 건강 부문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고 다양한 도시 정책 영역과 협업을 통해 서울 시민의 삶 모든 부분이 개선되는 과정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가능하다"며 "다양한 도시 정책의 결과가 서울 시민의 평등한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척도가 건강 불평등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강남과 강북 간 소득 격차뿐 아니라 건강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생애 주기별 건강 검진을 강화하고 조기 진단을 통해 건강 악화를 사전에 막겠다"고 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소득, 종교, 인종 등 모든 차별적 요소와 무관하게 건강할 수 있어야 한다"며 "건강 불평등은 곧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라며 "공공 의료 지원 및 서비스 확대, 의료 전달 체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우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경기도는 지역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 따라서 복지나 건강 부문에서도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짧게 응답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은 별도 제시하지 않았다.
"병의원 중심 한정적 보건 정책 탈피, 새로운 균형 필요해"
연대 모임은 "후보자들은 건강 형평성 관련 공약으로 취약 계층 대상 간병비 보조, 아동-청소년 본인 부담금 경감, 돌봄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연대 모임은 "이러한 정책은 치료 위주의 병의원 서비스, 의사 중심의 보건 의료 전달 체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다음 두 측면에서 건강 형평성 정책을 위한 새로운 균형을 제시했다.
연대 모임은 "예방과 돌봄 서비스, 비의사 혹은 비보건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지역 보건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비슷한 잉글랜드에는 4만7000명의 지역 사회 간호사, 1만 명의 지역 정신 보건 간호사, 0~5세 사이 어린이의 건강을 집중 관리하는 1만 명의 보건 방문원이 있다. 연대 모임은 "우리나라의 지역 보건 인력은 서울 지역에 약 300명이 있을 뿐"이라며 "심리적 위기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어느 나라 국민이 더 현명하게 판단할지 너무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단지 인력의 양적 차이뿐 아니라 '지역 보건'이라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
또 연대 모임은 "건강의 상당 부분은 보건 부문 밖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별로 서로 다른 정책이 건강할 또는 건강하지 않을 조건을 제공하고 이러한 정책이 건강이라는 결과에 영향 미친다는 설명이다.
연대 모임은 "도시마다 무상 급식 여부, 자전거 도로 설치률, 중고등 체육 교육의 질, 소음 및 대기 관련 규제가 다르다"며 "건강 정책은 이처럼 딱히 보건 정책이라 할 수 없는 도시의 다른 정책과 협력적으로 풀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연대 모임이 제안하는 새로운 균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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