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 전 병원에 입원한 김 할아버지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녀와 떨어져 혼자 살고 있어 도와줄 사람이 마땅치 않다. 김 할아버지는 어떤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해 아픈 몸을 이끌고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다.
#2. 박 할아버지는 병원 내 퇴원 지원팀을 통해 퇴원 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관계 기관에 미리 신청했다. 또 동사무소의 케어 통합 창구를 통해 방문 보건 서비스, 복지관 안내 등 다양한 지역 사회 복지 자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의 비전을 "지역 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설정했다.
2017년 현재 돌봄(케어)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인구는 약 87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한편, 국제 사회에서는 "병원이나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는 당사자의 인권이나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 집으로, 지역 돌봄 모델 고안
복지부는 이번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 발표를 통해 ▲ 돌봄, 복지 등 사회 서비스 확충 ▲ 지역 사회 중심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 사회 정착 지원 ▲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 유도 ▲ 지역 사회 커뮤니티 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등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재가 보건-복지 서비스가 커뮤니티 케어 계획과 함께 추진된다. 가령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재택 의료 서비스는 2017년 이후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 장애인의 불필요한 의료 기관 입원을 줄이기 위해 2018년 하반기 동네 의원 중심 만성 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 중이다.
의료 기관과 연계한 복지 모델도 새로 고안한다. 복지부는 "의료 기관에 노인, 장애인의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줄 수 있는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모델을 2018년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17년 현재 전체 노인의 8퍼센트 수준인 장기 요양 수급자를 오는 2022년까지 9.6퍼센트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상 생활 수행에 제한이 있는 노인, 노인성 질환자들이 장기 요양 보험 혜택을 통해 늘어난 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불필요한 입원 대신 지역 '돌봄 통합 창구' 활용
보건 당국은 돌봄 시설을 찾지 못해 경증 환자임에도 요양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불필요한 입원 사례'를 줄이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학적으로 반드시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요양 병원에 입원하도록 환자 분류군을 개선하고 관련 수가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증 환자는 제한적인 민간 의료 서비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민간 사회복지관이 서로 연계된 지자체 복지 서비스를 안내받는다. 복지부는 "읍, 면, 동 단위에 돌봄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안내를 할 수 있는 돌봄 통합 창구(가칭)를 설치하고 담당 인력을 배치한다"는 안을 내놨다.
복지부는 서비스 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역 내 예방, 건강 관리 서비스를 강화해 노인, 장애인의 기관 입원, 입소를 늦추고 환자가 가능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오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자신이 사는 곳의 이웃과 어울려 살아감으로써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점"이 커뮤니티 케어의 강점이라 강조했다.
복지부는 8월말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이 구체화된 '커뮤니티 케어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에 따라 돌봄은 우리나라 국민이 마주하게 될 보편적 요구가 됐다"며 "이번에 공개된 추진 방향은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체계 개선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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